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4차산업혁명 현황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1.20
- 최종수정일
- 2022.01.20
- 조회수
- 280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4차산업혁명위원회
- 게시글 내용
-
1. 추진 배경
ㅇ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고 신산업 등장에 따라 일자리 개편, 규제혁신 등의 이슈가 점차 부각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ㅇ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플랫폼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
2. 용역 개요
ㅇ 연구과제명 : 4차산업혁명 현황 진단 및 발전방안
ㅇ 연구기간 : 계약 후 4개월
ㅇ 예산 : 280,000,000원(부가세포함)
ㅇ 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ㅇ 연구범위 : 국내외 4차산업혁명 태동 및 전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성과 및 한계, 디지털전환의 미래상 및 향후 대두될 수 있는 정책과제 도출, 국가 차원의 디지털전환 대응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 재정립방안 등
3. 제안요청 내용
(1) 국내외 4차산업혁명 태동 및 전개(성장과 부작용 포함)
ㅇ 2010년대 중반 4차산업혁명 태동에 대한 국내외 정책현황 및 산업동향
-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유사한 외국의 민관합동 플랫폼 조사
ㅇ 4차산업혁명 전개과정에서 경제, 사회, 개인의 삶 등에 미친 영향 분석
- 국내외 4차산업혁명 전개 과정에서의 대응전략 비교
(2)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성과 및 한계
ㅇ 1~4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경과 분석 및 주요성과 정리
- 주요성과에 대한 사례별 스토리라인을 포함한 재구성 필요
ㅇ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한계 도출
- 타다, 원격의료 이슈 등의 논의 과정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진 한계와 그 원인 도출
ㅇ 해외 유사 플랫폼 운영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성과 및 한계 평가
(3) 디지털전환의 미래상 및 향후 대두될 수 있는 정책과제 도출
ㅇ 디지털전환이 가져올 사회, 경제, 개인의 삶 등 전반에 펼쳐질 미래상 제시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할 향후 예상되는 다부처 관련 10대 정책과제를 선정(과제별 구체적인 선정 근거, 이해관계자별 의견 포함)
※ 필요 시 유관 학회와 협력하여 발표
(4) 국가 차원의 디지털전환 대응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 재정립방안 제시
ㅇ 국내 정책 동향에 따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 재정립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
-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 및 기능 재정의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5) 결과물
ㅇ 착수보고서, 최종 보고서 전자화일(USB 1개) 및 인쇄물(40부)
안내 및 문의
ㅇ 사업관련문의 :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이종근 사무관(02-750-4745), 박지향 전문관(02-750-4725)
※ 사업내용, 제안서작성방법 및 심사기준 등
ㅇ 입찰관련문의 :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정윤희 주무관(02-750-4726)
※ 입찰관련 행정처리 및 제반서류 등
ㅇ 기타사항 문의 : 기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