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도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11
- 최종수정일
- 2022.01.11
- 조회수
- 44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 – 0006호
2022년도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2년도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4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 혜 숙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사업단>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단 단장 용 상 순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가 우주전략기술을 자립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우주기술 역량 향상 및 우주산업 생태계 선순환 기반 마련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기술의 실제 체계사업 적용을 목표로 체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수준(TRL7단계, QM(인증모델))까지 개발
□ 사업기간 :
ㅇ 총 사업기간 : `21년 ~ `30년 (10년간)
- 각 과제별 개발기간 상이
- 과제별 1차년도 협약기간 : `22.3～`22.12
(추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행주체
ㅇ 연구수행 : 대학, 공공(연), 중소·중견·대기업 등의 컨소시엄*
* 컨소시엄 관련 세부 내용은 ‘별첨 2 세부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사업추진체계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순번
분야
연구주제명
’22년
사업비
’23년 사업비
’24년 사업비
’25년 사업비
’26년 사업비
’27년 사업비
’28년 사업비
합계
1
발사체
에비오닉스 통합 기술 Demonstrator
855,434
2,144,566
3,000,000
3,000,000
3,000,000
2,506,667
1,506,667
16,013,334
예 : 중소기업 참여시
국비
641,575
1,608,425
2,250,000
2,250,000
2,250,000
1,880,000
1,130,000
12,010,000
민간부담
213,859
536,141
750,000
750,000
750,000
626,667
376,667
4,003,334
소계
855,434
2,144,566
3,000,000
3,000,000
3,000,000
2,506,667
1,506,667
16,013,334
2
단간 연결 엄빌리칼
1,277,447
1,722,554
2,000,000
2,000,000
1,493,334
1,506,667
0
10,000,002
예 : 중소기업 참여시
국비
958,085
1,291,915
1,500,000
1,500,000
1,120,000
1,130,000
0
7,500,000
민간부담
319,362
430,639
500,000
500,000
373,334
376,667
0
2,500,002
소계
1,277,447
1,722,554
2,000,000
2,000,000
1,493,334
1,506,667
0
10,000,002
※ 위의 예시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따라 참여희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제시하는 것이며, 정부의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참여 주체별 민간부담금 및 총 사업비는 변경 가능함
□ 지원규모 및 기간 : 과제별 상이 ※ 상세내용은 ‘별첨 2 세부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총 2개(연구주제별 각 1개)의 과제에 대하여 선발하며, 참여하는 주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총사업비 기준 분담금 규모가 달라지게 됨
ㅇ 과제별 기간이 상이하며, 다년도 협약으로 진행예정 (연차점검 예정)
□ 연구내용 : 과제별 상이 ※ 상세내용은 ‘별첨 2 세부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구성
ㅇ 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연구주제에 부합하도록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 총괄과제 책임자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1개 세부과제(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상세사항 ‘별첨 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참조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현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구축중이며 이에 따라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가 현행과 달라질 수 있음. 변경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사업단에 문의 바람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증빙자료(별첨)는 번호별 각각 1개 파일(PDF)로 총괄/세부/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참고> 컨소시엄 구성 시
총괄 계획서 (단간 연결 엄빌리칼 개발)
세부 1
세부 2
위탁 1
기관 A
기관 B
기관 C
<참고> 단독 기업/기관 제안 시
단위계획서 (단간 연견 엄빌리칼 개발)
위탁 1
위탁 2
위탁 3
기관 A
기관 B
기관 C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과제 생성 및 하위과제 구성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신규과제 생성 및
하위과제 구성
(연구과제제안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개발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단위/세부/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KRI시스템
(모든 참여자)
e-R&D시스템
(세부과제 총괄/단위 책임자)
e-R&D시스템
(모든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모든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ㅇ 2022년도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2022년도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신규과제 기타 증빙(PDF) 1부
- 총괄/세부/단위/위탁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PDF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필수
1. 연구개발계획서(총괄, 세부, 단위, 위탁과제)
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해당 시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5. 기관 지원확약서
6. [협약용]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ㅇ 기타사항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심의요청서 제출필수
(‘별첨 1연구개발 계획서’ 참조)※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필수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2. 1. 4.(화) ∼ 2. 3.(목)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2. 1. 4(화) ~ 2. 3(목)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2. 1. 4(화) ~ 2. 4(금) 14: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