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ㅇ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고 신산업 등장에 따라 일자리 개편, 규제혁신 등의 이슈가 점차 부각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ㅇ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플랫폼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

2. 용역 개요

ㅇ 연구과제명 : 4차산업혁명 현황 진단 및 발전방안

ㅇ 연구기간 : 계약 후 4개월

ㅇ 예산 : 280,000,000원(부가세포함)

ㅇ 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ㅇ 연구범위 : 국내외 4차산업혁명 태동 및 전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성과 및 한계, 디지털전환의 미래상 및 향후 대두될 수 있는 정책과제 도출, 국가 차원의 디지털전환 대응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 재정립방안 등

3. 제안요청 내용

(1) 국내외 4차산업혁명 태동 및 전개(성장과 부작용 포함)

ㅇ 2010년대 중반 4차산업혁명 태동에 대한 국내외 정책현황 및 산업동향

-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유사한 외국의 민관합동 플랫폼 조사

ㅇ 4차산업혁명 전개과정에서 경제, 사회, 개인의 삶 등에 미친 영향 분석

- 국내외 4차산업혁명 전개 과정에서의 대응전략 비교

(2)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성과 및 한계

ㅇ 1~4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경과 분석 및 주요성과 정리

- 주요성과에 대한 사례별 스토리라인을 포함한 재구성 필요

ㅇ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한계 도출

- 타다, 원격의료 이슈 등의 논의 과정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진 한계와 그 원인 도출

ㅇ 해외 유사 플랫폼 운영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성과 및 한계 평가

(3) 디지털전환의 미래상 및 향후 대두될 수 있는 정책과제 도출

ㅇ 디지털전환이 가져올 사회, 경제, 개인의 삶 등 전반에 펼쳐질 미래상 제시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할 향후 예상되는 다부처 관련 10대 정책과제를 선정(과제별 구체적인 선정 근거, 이해관계자별 의견 포함)

※ 필요 시 유관 학회와 협력하여 발표

(4) 국가 차원의 디지털전환 대응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 재정립방안 제시

ㅇ 국내 정책 동향에 따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 재정립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

-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 및 기능 재정의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5) 결과물

ㅇ 착수보고서, 최종 보고서 전자화일(USB 1개) 및 인쇄물(40부)

안내 및 문의

ㅇ 사업관련문의 :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이종근 사무관(02-750-4745), 박지향 전문관(02-750-4725)

※ 사업내용, 제안서작성방법 및 심사기준 등

ㅇ 입찰관련문의 :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정윤희 주무관(02-750-4726)

※ 입찰관련 행정처리 및 제반서류 등

ㅇ 기타사항 문의 : 기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