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도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사업(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기술수요조사 공고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2.01.20
- 최종수정일
- 2022.01.20
- 조회수
- 57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게시글 내용
-
2022년도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사업(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기술수요조사 공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2022년도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사업(유망 시험서비스 개발)의 신규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술수요조사 개요
목적 및 대상분야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사업(유망 시험서비스 개발)의 '22년 신규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실시 사업목적 유망 분야에 대한 선제적 공인시험서비스* 개발·전파를 통해 (기업)신제품 적시 시장출시·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민)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 지원, (산업계)시험인증산업 경쟁력 제고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이 제공하며, 해당 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는 미국, 일본, 베트남 등 105개국에서 중복 시험 없이 통용사업내용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유망시험분야를 발굴하여 공인시험서비스를 개발하고, 유관 시험인증기관에 시험방법 보급·확산 및 제품 제조 기업을 위한 공인성적서 발급서비스 제공지원분야 및 범위 ㅇ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혁신산업 생태계 창출을 위한 신규분야를 비롯하여 향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시험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인성적서 발급 지원
- 관련 표준, 기술(로드맵포함), 시장(제품 및 시험분야) 조사서·분석보고서 발간
- 시험절차, 방법 등 매뉴얼 개발 및 KOLAS 인정 획득
- KOLAS 공인성적서 발급 서비스 제공 실시
- 유관 시험기관 및 제품 제조기업에 교육·세미나, 현장 기술지도 등을 통한 보급·확산 실시 등지원기간 단년도(1년)과제: 12개월 이내
다년도(2년)과제: 24개월 이내지원예산 단년도(1년)과제: 178백만원 이내
다년도(2년)과제: 356백만원 이내- * 접수된 수요조사서의 지원기간과 지원예산은 기획과정을 거쳐 공고시 조정될 수 있음
조사항목
- 유망 시험서비스 개요 및 지원 필요성, 개념, 국내외 동향, 목표 및 개발내용 등
기술수요조사서 제안 자격
-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에 관심이 있고 참여의사가 있는 시험인증서비스 관련 기업 및 연구소, 학회/협회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개인
기술수요조사 및 전산접수 기간
- ㅇ 기술수요조사 기간 - 2022. 1. 12(수) ~ 2022. 1. 25(화) 24시 까지
- ㅇ 기술수요조사서 전산접수 - 2022. 1. 12(수) ~ 2022. 1. 25(화) 24시 까지
- ㅇ 접수방법 - 기술수요조사서 작성 후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서 전산 등록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Join-R&D→ 수요조사제안서 제출] 선택 후 수요조사 공고목록에서 '´22년도「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사업(유망시험서비스개발)」수요조사'선택
※ 기술수요조사서 양식은 첨부파일 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사업별 양식이 상이하므로 지원사업에 맞는 양식에 작성 요망)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Join-R&D→ 수요조사제안서 제출] 선택 후 수요조사 공고목록에서 '´22년도「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사업(유망시험서비스개발)」수요조사'선택
- ㅇ 기술수요조사 대상 기술 및 목적분류
- - (산업기술분류) 공통운영요령 제16조에 따른 산업기술분류(별첨1) 참조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기술수요조사서 제안시의 주요 고려항목은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지원필요성, 시험인증서비스의 활용 가능성, 중복성 여부 등
- 사업목적 및 내용을 확인하고 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성격에 맞는 수요를 제출
※ 동 사업은 표준이나 기술기준 등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국제표준·안전기준 등이 존재하나 현재 공인성적서 발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 공인성적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旣지원 되었던 과제는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나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http://itech.keit.re.kr)에서 제안하시는 기술의 중복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하신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
- - 전산 접수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이후에 수요조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제출이 아닌 개별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 예시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 - 첨부파일(수요조사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경우, 첨부된 기술수요조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 수요조사는 신규지원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므로 과제발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
-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 - 제안 기술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향후 추진 일정
- 과제기획 : 2022년 1월 ~ 2022년 2월
- 사업공고 : 2022년 3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문의처
- 동 기술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질문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및 전산관련 문의처 수요조사 관련 총괄문의 표준인증팀
조재훈 수석053 - 718 - 8318 전산등록(itech.keit.re.kr) 관련 문의 R&D상담 콜센터 1544 - 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