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술선도 프로젝트 수요조사 실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31
- 최종수정일
- 2021.12.31
- 조회수
- 464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Ⅰ
수요조사 개요
□ 추진 목적
ㅇ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핵심업무 개선, 고난이도 문제 해결, 첨단 서비스 도입, 중요 현안 해소 등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수요조사
- 공공의 수요를 기반으로 민간 클라우드 적용시, 업무 생산성 향상, 대민 서비스 혁신, 첨단화·현대화 등 분야에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선정
- 사업 결과는 타 공공분야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로 공개·제공
※ 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라, 클라우드네이티브 설계, 디지털 혁신우선 원칙 적용
□ 추진 근거
o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o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촉진)
o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1차 `15.11, 2차 `18.12, 3차 `21.8)
□ 조사기간
o ‘21. 12. 21(화) ~ ’21. 2. 6(일), 1.5개월
□ 조사 개요
o 대 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
** 「전자정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o 조사분야
구 분
주요 내용
지원규모
기술선도
프로젝트
국가ㆍ사회적으로 임팩트가 크고 지속적인 확산이 가능한 분야에 클라우드 선도 도입ㆍ운영 지원
약 6개 기관
- 6개 과제(총 30억)
※ (신규 : 확산과제) 기 지원과제(2016~2021) 중 사업성과가 우수하거나 대규모 확산이 가능한 과제 수요도 함께 조사하여 확산과제(1개 과제) 지원도 함께 검토
(해당과제가 없으면 모두 신규과제로 선정)
- 기관별로 별도 자체 예산 투입(매칭) 가능하며, 선정기관 수 및 지원규모는 수요내용의 효과성 등에 따라 총사업비 내에서 변동 및 조정 가능
※ 민간(퍼블릭) 클라우드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등 필요 시 하이브리드(Hybrid Cloud) 형태의 전환 고려
(조사분야 선정 시, 참고자료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
ㅇ 수요조사 유형 : 자유공모(과제 및 수요기관 선정 후 구현은 조달 용역발주)
o 추진체계 : 전문기관(NIA)-주관기관(수요기관)-사업자(민간 개발사) 간 3자 계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무부처)
사업심의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문기관)
감리법인
조달청
주관기관
사업자(민간)
기 관 명
역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o 공공 클라우드 선도사업 정책수립
o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 검토, 확정
o 예산의 확보 및 출연(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o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검토, 조정
o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o 사업관리, 감리, 현장시험 및 검사참여
o 성과확인 점검
사업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o 공공 클라우드 선도사업 과제별 사업심의·평가
주관기관
o 과제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o 사업진도 관리 및 검사
o 결과물 인수․운영(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및 확산
o 개발 서비스의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
o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여건 조성
조달청
o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
사업자
(민간)
o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o 선정방식 : 평가위원의 대면 발표심의 원칙(평가위원 대면, 발표자 영상회의)
※ 심사가점 : ➀ 국가 핵심 업무 개선, ➁ 고난이도(신기술 등) 문제해결, ➂ 중요 현안 해소, ➃ 파급효과, ➄ 타 기관 확산 가능성
- (선정방법) 대면발표 평가
· 발표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PPT) 요청
· 발표자료(PPT) 제출하지 않으시면, 사업계획서(한글포맷)로 발표
※ 대면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 악화 시 비대면(온라인) 심의로 대체될 수 있음
o 추진방식 :
① (NIA↔수요기관) 과제수요 조사 및 접수, 심사선정, 협약체결
- (NIA-수요기관 간 협약) 전문기관(NIA)와 주관기관(수요기관) 책임 및 역할에 대한 명확화와 주관기관과 갈등소지 해소를 위해 협약 추진
② (NIA→조달청→사업자) NIA가 수요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를 조달청에 발주하여 과제결과물을 개발할 사업자 선정
③ (사업자→수요기관) 선정된 수요조사 과제 결과물에 대해 과제수요를 제기한 수요기관에 일정기간(약 1년) 무료 이용 권한 제공, 이후 유료이용
Ⅱ
제출방법 및 추진일정
□ 제출방법 및 기한
o 제출방법
- 해당 수요조사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제출공문과 함께 전자유통과 아래 접수처의 이메일로 동시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방침
※ 전자유통 제출 시에도 기한준수를 위해 제출자료를 이메일로 기한 내 별도 송부
o 제출기한(안) : 2022년 2월 6일(일)까지
o 접수처
- E-mail : cloud00@nia.or.kr
- 전자유통 : NIA 클라우드기술지원단 클라우드기획팀
o 문의처 : 송재일 수석(053-230-1788)
□ 추진일정
o 수요조사서 접수마감 : 2022. 2. 6(일)
o `22년 대상기관 확정 및 결과 통보 : ~2022.2~3월 중
① 수요조사 실시
▶
② 과제 선정
(대면심의 원칙)
▶
③ 협약
▶
④ 과제계획 확정
(과기정통부, NIA)
(사업심의위원회)
(NIA-주관기관)
(과제계획심의위원회)
‘21.12.21~’22.2.6
‘22.2월 중순
‘22.2월 중순
‘22.2월 하순
o 기술선도 프로젝트 사업 추진 : 2022.4월 ~ 12월
※ 추진일정은 추진 경과에 따라 변동 및 변경 가능
※ 선정된 과제는 추진과정 및 산출물을 공개·홍보하여 타 기관 활용 촉진에 기여
□ [참고자료] 공공 클라우드 선도과제 사례집
o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https://cpcp.ceart.kr/) 커뮤니티→자료집
- 게시물 4번 : ‘16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사례집
- 게시물 7번 : ’17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사례집
- 게시물 9번 : ‘18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사례집
- 게시물 17번 : ‘19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사례집
- 게시물 18번 : ’20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사례집
o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https://www.ceart.kr/)
- 클라우드허브 → 클라우드 활용사례
【별 첨】 기술선도 프로젝트 수요조사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