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 SFR) 연구개발 전문가패널 공모
- 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021.11.09
- 최종수정일
- 2021.11.09
- 조회수
- 29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SFR’)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해당 연구개발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을
11월 19일(금)에 청취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패널 참석여부에 대한 의견조사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공 모 : 분야별 전문가 최소 6명(추진/비추진 각 최소 3명씩)
※ 본 공모 시 참석의사를 주신 분에 한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선임 예정이며 선정을 위한 필요서류(지원서, 의견서 등) 추후 별도 요청
□ 대 상 : 한국연구자정보(KRI) 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연구자 약 67만명
※ 설문조사 형태로 개별 E-mail 발송
□ 기 간 : 2021.11.05 (금) ~ 11.09(화)(5일간)
□ 자 격 : 파이로‧SFR 연구개발에 관심이 있고 기술성, 안전성, 핵비확산성, 경제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는 분
□ 수행 업무
ㅇ 파이로‧SFR 연구개발 지속여부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의견개진
※ 의견개진을 위한 참고자료(파이로‧SFR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개가능자료) 별도 제공
□ 수 당 : 한국연구재단 관련 규정에 따름(전문가활용수당지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