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국공립문화시설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1.04
- 최종수정일
- 2022.01.04
- 조회수
- 474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진주시
- 게시글 내용
-
1. 과업명 : 국공립문화시설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 과업의 목적
ㅇ 시각문화중심의 창의문화도시 진주 완성을 위한 기간시설로서의 국공립문화시설 유치를 위한 타당성 및 추진 체계 수립 및 실현 전략 마련
ㅇ 진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진주’를 완성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약 6개월
4. 용역비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6. 과업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진주시 일원
ㅇ 시간적 범위 : 2022 ~ 2026(5개년 계획)
ㅇ 내용적 범위
가. 시각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창의문화도시 진주의 기본개념 수립
나. 시각문화 중심도시 진주의 허브로서의 국공립시각문화시설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다. 지역특화 국공립문화시설의 개념과 세계의 동향, 사례분석
- 관련 현황 및 동향, 관련 사업 분석, 제도 및 법규 검토, 선행 연구, 국외사례 분석 등
라. 진주의 도시 현황 및 문화 예술적 환경 진단
- 지역 문화관련 통계 및 문화자원의 전방위적 조사 분석
- 유‧무형의 도시 문화‧관광 자산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석
- 지금까지 추진해 온 문화예술관광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
마. 지역특화 국공립문화시설 유치를 위한 진주의 비전 및 핵심과제 창출
바. 지역특화 국공립문화시설 유치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국공립문화시설 유치 및 건립 목적, 전략 및 비전 제시, 문화시설 성격 및 기능 검토, 전시 및 건축 기본방향 설정, 도입 시설 설정, 시행방안 수립 등
사. 지역특화 국공립문화시설 유치를 위한 추진 로드맵 및 사업예산 산출
- 기본 로드맵 도출 및 사업별 소요 예산
아. 진주의 권역별 상생 및 차별화를 통한 시각문화거점 조성 전략 수집
자. 지역특화 국공립 문화시설 유치 및 건립 타당성 분석
- 국공립 문화시설 유치 및 건립 기반 현황‧필요성‧목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 등 정책적 분석, 총사업비 및 운영비 산출, 비용‧편익 추정, 개발효과 분석, 연차별 집행 계획, 재무성‧경제성‧민감도 등 타당성 분석
차. 종합평가 및 분석
- 사업 환경 분석, 개발기본계획, 타당성분석 등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