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제1차 2022년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계획 알림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1.04
- 최종수정일
- 2022.01.04
- 조회수
- 32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농림축산부
- 공고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게시글 내용
-
1
제도 개요
□ 목적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
□ 주요 내용
최근 5년(2018년~2022년) 이내 산림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혁신제품’ 제도 개요 】
▸(개념) ①R&D 결과물(정부수행), ②상용화 전 시제품, ③기존 공공성이 있는 제품 중 혁신성이 있는 제품을 공공수요발굴위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구 분
내 용
확정
➊ 패스트트랙1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관련부처 심의·상정)
⇨
공공수요
발굴위
의결
➋ 패스트트랙2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조달청 심의·상정)
➌ 패스트트랙3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기재부 심의·상정*) * 관련부처 추천제품 반영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하며, 혁신제품 운영 제도 중 패스트트랙1에 해당
□ 추진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524호)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산림청고시 제2021-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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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어느 하나 충족하는 제품
1. 최근 5년(2018년~2022년) 이내 산림청 연구개발사업(R&D)에 참여해서 제품을 개발한 기업
2. 최근 5년(2018년~2022년) 이내 산림청 연구개발사업(R&D)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나. 신청방법
❍ 제출기간(1차) 2022.2.3.(목) ~ 2.16.(수) 18:00까지 ※마감기한 엄수
※ 한국임업진흥원에서‘접수 확인’메일 회신 예정
❍ 제출기간(2차) 2022년 6월 추진(추후 공지, 연 2회 예정)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R&D관리실용화센터 혁신제품담당자
(02)6393-2653(이경재 주임)
❍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 제출(ftisrnd@kofpi.or.kr)
❍ 제출서류
- 제출서류별로 파일번호를 기재하고, 최종파일은 1개 압축파일로 제출하되, 압축파일 명칭은 “신청기업명_제품명” 으로 통일
* 압축파일명: 기업명_제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