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새만금호 환경생태용지 대체부지 선정 연구」입찰 공고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20
- 최종수정일
- 2021.10.20
- 조회수
- 25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환경부
- 게시글 내용
-
1. 입찰내용
가 . 용 역 명 : 새만금호 환경생태용지 대체부지 선정 연구
나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 개월
다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 사업예산 : 200,000,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마 . 입찰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 입찰방식 ( 가격 ): 전자입찰
사 . 전자입찰서 ( 가격 ) 접수개시일시 : 2021.10.21.( 목 ) 10:00
아 . 전자입찰서 ( 가격 ) 접수마감일시 : 2021.10.25.( 월 ) 12:00
자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 제한경쟁 , 전자입찰방식
나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 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이하 「 국가계약법 」 이라 한다 ) 제 27 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제 8 조 및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에 따른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으로서 「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 에 따라 발급된 중 · 소 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 를 소지한 업체
- 다만 ,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
※ 단독 또는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 ) 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 운용요령 ) 에 따라야 함
- (과업내용 및 제안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김미경, 044-201-7013)
- (입찰 및 계약사항) 운영지원과(김근아, 044-201-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