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국가 수직기준면 정립을 위한 분석 알고리즘 및 공간정보 통합기술 개발 기획연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22
- 최종수정일
- 2021.10.22
- 조회수
- 51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 게시글 내용
-
가. 개요
1) 사업명 : 국가 수직기준면 정립을 위한 분석 알고리즘 및 공간정보 통합기술 개발 기획연구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150일)
3) 사업예산 : 금 일억일천만원(110,000,000원)
4) 설계예산서 작성방법 : 학술연구용역비 계상기준
5) 용역계약조건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과업의 추진배경
◦ 국립해양조사원은 종합 해양조사 기관으로서 해양조사 및 항해 안전을 위한 항해용 간행물을 제작‧배포해 왔으며, 이를 위해 정밀한 조석관측을 통해 수심정보 표기, 해안선 결정, 영해기선의 결정 등에 필수적인 해양기준면을 결정해 왔음
◦ 최근 국제수로기구는 전지구적으로 일관성 있는 전자해도 제작을 위해 각국이 통일된 기준(준거타원체(GRS), 좌표체계(WGS-84), 조위기준면(LAT))을 사용하도록 결의하였으며, 이에 새로운 기준면의 산출‧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인천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육상 분야와 상호 기준면이 달라 4차 산업시대 육상과 해상의 연속적이고 통일된 국가 공간정보를 구축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 그러나 국가 수직기준면 정립을 위한 관계 기관, 학계 등의 협업 및 유기적 추진체제가 미흡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직기준면 산출 및 통합 공간정보 구축 기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국가 수직기준면 정립을 위한 분석 알고리즘 및 공간정보 통합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다. 과업의 목적
◦ 국가 수직기준면 정립을 위한 분석 알고리즘 및 공간정보 통합기술 개발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라. 과업의 범위
1) 신규 연구개발사업 관련 환경 분석
2)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3)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 타당성 분석
운영지원과
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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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051-400-4191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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