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파라과이 시범사업 경제성 분석 및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1.01
- 최종수정일
- 2021.11.01
- 조회수
- 28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농림축산부
- 공고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게시글 내용
-
1. 개 요
가. 사 업 명 : 파라과이 시범사업 경제성 분석 및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2. 4. 30.까지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다. 사업예산 : 금일억오천만원(₩150,000,000),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배경
한국임업진흥원 정관 제33조 제1항의8호(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업 ·협력 사업)에 근거하여 파라과이 시범사업 운영 중(’16∼)
파라과이 시범사업의 벌채 시기 도래 전(∼’24) 경제성 분석 현행화를 통해 사업 타당성 중간 점검 및 향후 사업 관련 의사결정 기초 근거 자료 마련
3. 과업 주요내용
시범사업의 착수시점(’12년) 대비 현재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실측기반 생장량 조사·검증 및 추정 생산량 산출을 통한 경제성 분석 실시
당초 계획수립 대비 성과 달성도 평가 및 중장기 법인 운영방안 정립
4. 주관부서 및 담당자
❍ 사업 주관부서 :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사업실
❍ 담당자
구분
이름
연락처
메일주소
사업관련
최수원 선임
02-6393-2711
cswon@kofpi.or.kr
계약관련
홍미연 선임
02-6393-2549
miyeonh@kof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