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대학과 도시의 공유성장형 지역혁신 전략 수립 용역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1.24
- 최종수정일
- 2021.11.24
- 조회수
- 281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경기도 시흥시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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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개요
○ 과 업 명 : 대학과 도시의 공유성장형 지역혁신 전략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계약 후 250일
○ 사업금액 : 금194,139,000원(VAT 포함)
○ 사업방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 도시의 핵심자원인 대학과의 상생협력 시대 도래
각종 기술발전과 함께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행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지역사회의 두뇌집단인 대학과의 연대가 필요함. 대학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현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용이하게 해결하고, 지식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의 협력·상생 노력 필요
○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과 지자체의 공동 노력 필요
대학은 기존의 교육·연구 중심에서 다양한 분야로 지역혁신의 거점기관(‛20. 03. 교육부)으로 공적인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래의 교육부 주도 교육정책을 탈피하여 직접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지역혁신주체(대학, 기업)와 연계, 협력을 확대 하는 추세임.
○ 시흥시 미래전략산업 실현을 위한 대학의 역할 필요
최근 용역(바이오메디컬시티 조성 용역, 한국판 뉴딜 전략수립 용역)을 통해 시흥시 미래전략산업 실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추진방향이 도출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 실행계획 도출 필요, 지역혁신 주체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대학과 연계한 발전방향 모색, 대학의 역할 도출 필요
3. 과업의 목적
◯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실리콘밸리와 같은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 사례 창출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발전전략 수립
◯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 정책 발굴, 전략산업 및 유형별·단계별 세부 실행계획 마련
◯ 대학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상호연계하여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발전의 거점역할 수행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
4. 과업내용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시흥시 전역, 시흥시 소재 대학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1년, 목표연도 : 2031년
- 내용적 범위
· 시흥시 및 지역대학 현황, 발전계획 분석 등을 통한 공동 발전방안 마련
· 지역사회-대학 간 협력 필요성,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컨퍼런스, 시민협의체 구성 등)
· 지역사회-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정 분야별 연계방안, 단계별 구체적 실행계획 도출
◯ 과업 세부내용
- (현황 및 여건 분석) 시흥시 지역현황 및 시흥시 소재 대학 현황, 국내외 사례 및 동향 분석, 지역사회-대학 간 연계방안 검토
- (대학협력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 이행) 다양한 의견수렴(시민, 전문가 등)
- (중장기 방향 설정) 비전, 목표, 발전방향 수립
- (지역혁신 실행전략 발굴) 지역특성에 맞는 대학협력 지역혁신 정책 발굴 및 전략산업,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행제도적 개선방안 등 제시
- (재정 및 투자계획 수립) 연차별 재정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과업의 세부내용은 과업지서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