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스마트선박용 수로정보 표준개발 연구 기획연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22
- 최종수정일
- 2021.10.22
- 조회수
- 42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 게시글 내용
-
가. 개요
1) 사업명 : 스마트선박용 수로정보 표준개발 기획연구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150일)
3) 사업예산 : 금 일억일천만원(110,000,000원)
4) 설계예산서 작성방법 : 학술연구용역비 계상기준
5) 용역계약조건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과업의 추진배경
◦ 국립해양조사원은 종합 해양조사 기관으로서 항만해역, 연안해역 및 EEZ 등 관할해역에 대한 수로조사와 해양관측‧예보를 바탕으로 안전항해를 위한 해도뿐 아니라 조석정보, 해수유동 정보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음
◦ 최근 국제수로기구는 발전된 GIS 추세를 고려한 새로운 수로정보 표준을 개발 하고 있으며, 수로정보 수집, 처리, 제작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음
◦ 한편, 자율운항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 운항 선박(또는 자율지능 로봇 등)의 본격적인 취역이 예상되고, 무인 항만 운영 기술 역시 개발되고 있어 인간이 아닌 무인 운항 소프트웨어가 이해할 수 있는 수로정보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스마트 선박용 수로정보 제품 시장의 개척을 위해 새로운 표준 개발에 참여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다. 과업의 목적
◦ 스마트선박용 수로정보 표준개발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라. 과업의 범위
1) 신규 연구개발사업 관련 환경 분석
2)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운영지원과
담 당
사무관 장민철
TEL:051-400-4120
FAX:051-400-4191
담당자
연구사 이주영
TEL:051-400-4123
3)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 타당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