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 : 한강유역물관리 경험의 성과확산을 위한 모델화 방안 연구

2. 배경 및 목적

□ 한강의 물관리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며,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한강의 물관리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유역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그동안의 한강 물관리 경험을 정리하고 모델화하여 물관리 계획과 정책에 적용하고, 우리나라 물관리 경험을 국제적으로 보급할 필요성 대두

□ 또한 한강유역 통합물관리 시대에 유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물관련 정책의 양방향 정보 전달을 위한 효율적 공유체계 마련을 통해 한강유역 차원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구현

3. 과업개요

□ 과 업 명 : 한강유역물관리 경험의 성과확산을 위한 모델화 방안 연구

□ 소요예산 : 2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접수방법 : 전자입찰

4. 과업 주요내용

가. 데이터와 지표분석 방법에 의한 한강 유역 물관리 정책의 평가

나. 한강유역 물관리 모범사업의 발굴과 모델화

다. 국내외 유역관리 비교를 통한 한강 유역 관리 경험의 모델화

라. 한강의 물관리 평가와 성과를 정리한 국영문 한강유역 백서 발간

마. 한강유역 물관리 정책 소통을 위한 포럼 및 간담회 운영

5. 과업 세부내용

가. 데이터와 지표분석 방법에 의한 한강 유역 물관리 정책의 평가

 한강유역의 물관리 경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데이터와 지표 등을 통해 평가

- 유역관리 관점에서 한강유역 물관리를 평가한 선행연구 조사

- 한강유역 물관리의 시대적 단계를 구분하여 과제와 성과 분석

- 한강유역 물관리의 성과를 분야별 대표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

 한강유역 및 해외 통합물관리,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등 물 거버넌스 정책 현황과 이에 따른 공유체계 조사 및 평가

나. 한강유역 물관리 모범사업의 발굴과 모델화

 한강유역 물관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분야별로 분석

- 통합물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한강유역관리의 성과 분석(물이용, 물환경, 물안전, 거버넌스 등)

 정부, 지자체, 유역,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한 성공적인 물관리 사례 제시

- 한강유역 물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평가

- 물관리기본법 제정에서부터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까지의 한강유역 최근의 유역관리 추진 경험을 정리하여 제시

 사례의 성과 분석 및 모델화 방안

- 한강 물관리 경험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한강 경험을 통해서 본 유역관리의 원칙과 기본방향

- 한강유역 물관리를 위한 양방향 소통체계 구축과 활용방안

다. 국내외 유역관리 비교를 통한 한강 유역 관리 경험의 모델화

 선진국의 대표적인 유역관리 사례와 한강의 사례 비교, 분석

- 한강과 유사한 규모의 통합유역관리사례를 비교(유럽, 북미, 호주 등)

 한강과 유사한 개도국의 유역관리에 한강경험의 적용 가능성 검토

- 한강의 물관리 경험 전수한 국제협력의 사례를 조사하여 평가·정리(유형별, 지역별/국가별로 정리)

 한강유역 통합 물관리와 거버넌스 정책의 발전방안 제시

라. 한강의 물관리 평가와 성과를 정리한 국영문 한강유역 백서 발간

 한강 물관리 경험의 평가와 정리,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한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의 평가를 토대로 국영문 백서 발간

- 영문백서는 개도국을 포함 외국의 물관리 정책 담당자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상정하고 정리

- 한강유역 물관리정책의 물관리 연혁, 최신데이터에 기반한 한강 유역 물관리의 주요 현황 등을 포함

마. 한강유역 통합물관리 정책 소통을 위한 포럼(국민참여단 등) 구성·운영

 한강유역의 통합물관리 정책에 대해 효과적인 양방향 소통 체계 구축 및 활용

※ 최소 2회 이상, 필요시 탄력적 운영하며, 발제자 선정, 발표과제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

- (과업내용 및 제안서) 한강유역지원팀 (주소희, 031-790-2615)

- (입찰 및 계약사항) 총무과(이혜민, 031-790-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