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부안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당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20
- 최종수정일
- 2021.10.20
- 조회수
- 306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전라북도 부안군
- 게시글 내용
-
1. 사업명 : 부안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이며 “앉으면 죽산, 일어서면 백산”으로 초기 전개 과정의 정점이었으나 그간 소외되었던 ‘백산대회 130주년[2024년]’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부안 백산대회 역사복원
정읍~부안~고창을 연결하는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순례길”과 전국 유적지와 연계한 “동학농민혁명 광역 순례길”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2023 부안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와 연계한 “세계 시민혁명 역사체험” 운용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3.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의 종합적인 여건 분석을 통한 건립 타당성(법률적․정책적․기술적) 분석
국내·외 기념시설과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한 본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유형(전시계획) 제시
본 사업에 적합한 최적 위치․규모․내용․예산, 전문인력 확보방안과 운영계획 등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본 사업의 취지에 보편타당한 사업명 제시
4. 사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대상 범위 : 부안군 일원
- 핵심구역 :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산 14-1 백산 일원
- 확대구역 :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인근[정읍시․고창군․김제시․전주시․완주군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자료 범위 : 동학농민혁명 관련 시설 및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분석
나.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 2021년
목표연도 : 2025년
다. 내용적 범위
본 사업의 기본 구상(목적 및 비전, 방향 및 유형 설정)
본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전시․건축․운영․교육 등)
기초자료 및 현황 조사․분석
사업 대상 예정지 분석 및 선정
동학농민혁명과 부안 민족운동[의병․독립운동]의 연계성 및 반영
세계 시민혁명과 연계성 정립 및 반영
법률적․정책적․경제적․기술적․운영방안 타당성 분석
본 사업에 보편타당한 사업명 제시
본 사업 관련 문화재 전문위원 등 전문가 의견수렴
본 사업 관련 지역민 의견수렴
종합분석 및 결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안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기초금액 : 금193,0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김혜진
문화관광과
063-580-4388
(063-580-4350)
rosypipin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