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환경기술 수준 조사ㆍ분석 연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1.24
- 최종수정일
- 2021.11.24
- 조회수
- 26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게시글 내용
-
사 업
담당자
기술
기획실
선임연구원 김승원
TEL : 02-2284-1339
FAX 02-2284-1349
전임연구원 이현아
TEL : 02-2284-1341
1.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환경기술 기획, 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 효율적 환경R&D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 환경기술의 현재 기술수준 및 주요 선진국의 기술수준 진단 필요
❍ (목적) 효율적 환경R&D 추진을 위하여 새롭게 마련(‘21.9)된 ’환경기술 표준분류체계‘를 적용한 환경기술 기술수준 조사·분석
2. 주요 과업내용
가. 환경기술 수준 조사 설계
❍ (조사 대상 기술 선정)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EH. 환경(대분류)’ 및 ‘환경기술 표준분류체계(별첨자료 참조)’ 기반 조사대상 기술 선정
- 기존 기술수준조사 사례, 환경기술 투자동향, 국내‧외 동향, 환경R&D 사업구조, 중장기계획 등을 반영
※ 가급적 환경기술 표준분류체계 대(7대)-중(35개)-소(104개) 기술을 전부 포함하되, 전문가 검토 및 내부협의(환경부, KEITI 등) 등 적정성 검토 후 최종 확정할 것
❍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 정성, 정량적 기술수준 조사 및 전문가 검토‧자문 그룹 구성‧운영 등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
나. 정성‧정량적 기술수준 조사‧분석‧평가 방법론 도출
❍ (정성적 기술수준) 전문가 Delphi 조사 방법, 평가항목 등 설문지 설계, 분석 등 정성적 기술수준 조사‧분석‧평가 방법론 마련
※ 전문가 Delphi 조사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설계 필요
❍ (정량적 기술수준) 특허, 논문, 특허‧논문 통합 등을 활용한 기술수준 조사‧분석 평가 방법론 설계‧마련
❍ (종합분석) 정성, 정량 기술수준 조사 결과를 통합한 종합분석 방법론 마련
다. 환경기술 수준 분석
❍ 정성적 기술수준 조사‧분석‧평가
- 전문가 Pool 확보 및 전문가 그룹 구성
- 기술수준 조사 평가항목 설정 및 설문지 설계
- 전문가 Delphi 설문조사 실시
- 조사 결과 DB 구축 및 데이터 분석
❍ 정량적 기술수준 조사‧분석‧평가
- 기술 수준 조사를 위한 특허 및 논문 조사항목 도출
※ 예: 피인용도, IF, 논문 질적우수성(mrnIF), 특허 출원 수, 패밀리 특허 수, 특허 질적우수성(SMART 등급) 등
- 기술 수준 측정을 위한 특허 및 논문 평가지표 설정
※ 예: 활동도, 영향력, 집중도 등
- 환경기술 특허 및 논문 데이터 수집 및 검증
- 조사 결과 DB 구축 및 데이터 분석
※ 예: 환경기술 국가/기술별 정량적 기술 수준, 연도별 기술 수준 추이, 국가별 주력 기술분야 도출 등
라. 종합 분석 및 정책 제언
❍ 정성 및 정량적 기술수준 조사결과 및 심층 종합분석 실시
❍ 개발 필요 분야 및 기술 도출 등 전략적 R&D 추진 방안 제언
* 용역 개요
용 역 명
환경기술 수준 조사‧분석 연구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14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공동계약여부
가능(공동이행)
종합평가배점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입찰참가등록
입찰공고문 참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등)
제안서 설명회
미실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