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 개요

ㅇ 사 업 명 :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ㅇ 소요예산 : 400백만원(부가세포함)

* 재원은 환경부(50%)와 한국수자원공사(50%) 공동분담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배경)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바탕으로 아라뱃길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필요

ㅇ (필요성) 공론화 권고내용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능개선 사업시행자, 시기, 시행절차(관련법 검토) 등 아라뱃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3. 과업 설명

ㅇ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분석 및 쟁점사항 도출

ㅇ 물류‧여객분야 기능 개선방안

ㅇ 하천분야 기능개선 방안

ㅇ 친수문화분야 기능 개선방안

ㅇ 아라뱃길 기능 개선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해소 방안

4. 과업 세부내용

가.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분석 및 쟁점사항 도출

ㅇ 권고사항에 대한 분야별 주요 내용 분석

ㅇ 권고사항에 따른 아라뱃길 기능 개선의 쟁점사항 도출

ㅇ 공론화 성공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나. 물류·여객 분야 기능개선 방안

ㅇ 주운수로 항로기능 재정립(야간운행으로의 축소)을 위한 고려사항 제시

- 항로기능 이분화(주·야간)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검토 및 안전 등 기술적 고려사항 검토*

* 선박 입출항 법률, 선박 통항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관계기관 의견 반영, 야간운항 선박 통항 안전성 검토, 주운수로 항로 표지시설(등부표) 관리 방안 등 포함

- 주운수로 선박운항실적 모니터링 방안 마련 및 향후 추가대책 수립방안 제시

ㅇ 주운수로 항로기능 재정립관련 한강갑문 운영 관리 방안 제시

- 갑문의 역할, 기능변화에 따른 시설 운영기준 및 관리주체 검토

- 주운수로 선박 운영기준 마련

ㅇ 물류․여객분야 기능개선을 위한 세부대책 제시

- 항만시설 용도 전환의 타당성 및 입지 검토

- 대상시설 : 김포 컨테이너부두, 김포 및 인천 여객터미널

- 용도전환 방향 : 시설(기본 및 기능시설)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복합 시설로의 전환 검토

ㅇ 물류․여객분야 기능개선에 따른 항만 기본계획 변경(안) 제시

- 항만기본계획 변경 필요성(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해당 여부 판단 등) 및 변경 절차 검토

- 항만의 관리․운영계획, 항만시설의 공급, 기능 개선·정비 등 제반 사항 검토

- 경인항 물동량 및 부두 기능 정립, 항만시설 활용계획 등 기본구상(안) 제시

다. 하천분야 기능 개선방안

ㅇ 아라천 하천 기능의 종합적 검토

- 아라천, 굴포천 하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하천기능을 재검토하고 환경, 이·치수, 친수 등 부문별 기본방향 제시

ㅇ 아라천 수질 관리 방안 검토

- 단기 및 중장기 수질 관리목표(항목, 항목별 목표값)의 적정수준* 검토

* 굴포천 및 한강 유입수질 개선가능성 검토, 기수역 특수성과 친수활동 등을 고려한 관리수질 항목 및 목표수질 등급 적합성을 의미

ㅇ 아라천·굴포천 하천기능 개선에 따른 운영관리 방안 제시

- 아라천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하천‧항만시설물 운영 및 안정성 확보방안과 하도 유지관리 방안

- 하천기능 개선방안에 따른 아라천‧굴포천 관리규정 및 시설운영‧유지관리 계획의 변동사항 제시, 적정 소요비용 추계

라. 친수문화 분야 기능 개선방안

ㅇ 친수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검토

- 아라뱃길의 친수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아라뱃길 방문객 특성을 파악하고 친수문화 공간 수요 분석

- 아라뱃길의 여건변화와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비전·발전전략 제안

ㅇ 친수문화 공간의 체계적 조성 방안

- 아라뱃길의 친수문화 조성을 위한 구획 구분 및 특화 방향 제시

- 하천구역, 항만부지, 유휴 국·공유지, 수상레저 인프라, 경관·역사·문화·관광 가용자원을 종합한 전략사업 후보군 발굴 및 선정

- 개별 전략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목적·필요성), 세부내용(위치, 사업구성·규모, 단계·기간, 사업비 개략 규모 등), 주변 연계자원, 사업비 조달방안(국비지원 가능성 등), 근거 계획·법령 등 제시

- 전략사업의 위치도 및 현황도 작성

ㅇ 아라뱃길 공간 특화를 위한 규제 해소방안 제시

- 사업추진을 위한 규제현황 검토(하천법, 개발제한구역법, 항만법 등)

- 물놀이 행위의 허가기준 제시

- 사업추진을 위한 유관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력방안 제안

ㅇ 수상레저 활성화(무동력선 운항 등)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수상레저 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종합적 정비

- 중간선착장(5개소) 활용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 제시

- 물놀이 행위의 허가기준 제시

마. 아라뱃길 기능 개선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해소 방안

ㅇ 손실보상의 당위성, 범위 조사(주체, 대상, 개략 규모 등) 및 법률적 검토

ㅇ 갈등해소 방안 제시

- 보상절차와 수단 검토 및 다양한 보상방안 제안

- (과업내용 및 제안서)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안현일, 044-201-7659)

- (입찰 및 계약사항) 운영지원과(김근아, 044-201-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