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부산 미래 유망분야 및 혁신사업 발굴 용역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01
- 최종수정일
- 2021.10.01
- 조회수
- 555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 게시글 내용
-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부산 미래 유망분야 및 혁신사업 발굴」 용역
나. 과업내용 : “Ⅱ. 제안 요청 내용”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라. 계약체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함. 단, 동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함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의 사회적 영향력 증가에 따라 전략적 미래 유망기술 및 메가트렌드 탐색을 통한 미래사회 대응의 중요성 증가
- 지역의 미래사회 생존을 위해서는 기존 중앙정부나 해외의 정책‧사업을 따라가는 Fast-Follower가 아닌, 지역차원에서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First-Mover로서의 역할 수행이 중요
ㅇ 거시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산의 미래사회를 분석하고 부산에서 필요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기획 추진이 필요한 상황
- 불확실성의 시대, 지역의 관점에서 가장 확률성 높은 미래사회 예측을통한 사업 발굴‧기획 프로세스에 대한 정립 및 체계화 필요
나. 추진 목적
ㅇ 부산 산업구조 개편 관점의 중장기 부산시 R&D사업 발굴․기획 방향성 설정을 위한 부산 新산업 및 미래 유망분야 도출
ㅇ 도출된 부산 미래 新산업별 산업, 정책, 기술, 부산 역량 분석을 통한 부산 중장기 혁신 시나리오 도출 및 중대형 사업아이템 발굴
2. 과업내용
가. 미래트렌드, 지역 현황을 고려한 지역 미래 유망분야 도출 방법론 설계 및 방법론을 활용한 부산 미래 유망분야 도출
ㅇ 부산시 미래트렌드, 산업구조, 부산시 역량․현황 등을 고려하여 부산 산업구조 개편 관점의 부산 미래 新산업 및 유망분야 도출
※ ex) 스마트 금융, 모빌리티, 인공지능․빅데이터, 저탄소 에너지, 재난․안전 등
- 지역차원 미래트렌드 대응 유망분야 도출과정 방법론 도출 및 체계화
- 정책연구를 통한 부산시 미래 유망분야 발굴 후 혁신기관네트워크 활용 타당성 검증 및 지역R&D수요 반영
나. 부산 미래 유망분야별 산업‧기술 동향, 국내외 사례, 부산 현황 등 분석
ㅇ (산업‧기술 동향) 분야별 대내외 트렌드 및 산업․기술동향 조사․분석
ㅇ (국내외 사례) 유망분야별 국내외 선진사례 및 이슈 등 조사
ㅇ (부산) 분야별 부산시 산업구조, 산․학․연 역량 등 부산시 추진여건 분석수행
- 지역 사업추진 현황, 산학연 지역혁신인프라 등 사업 여건 등 분석
※ 현황분석 자료는 차후 유망분야별 사업 발굴․기획 시 레퍼런스로 활용
다. 부산 미래 유망분야별 부산시 추진전략 및 혁신시나리오 도출
ㅇ 현황분석 자료를 활용, 시나리오분석․SWOT분석 등을 통해 유망분야별 부산시 추진전략, 혁신시나리오 도출 및 상세기획 분야 발굴
※ 도출된 추진전략 및 상세 기획분야는 ‘22년도 이후 BISTEP 기획방향으로 활용
ㅇ 혁신시나리오 견인을 위한 유망분야별 부산 산․학․연 협력전략 도출
※ 향후 사업기획 및 산학연 연계 협의체 구성 기반자료로 활용
라. 중대형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개념계획서 작성
ㅇ 혁신시나리오, 부산 특화자원(산․학․연 인프라, 정책지원, 기추진 사업 등)을 고려한 부산시 중대형 사업아이템 Pool 도출
ㅇ 도출된 사업아이템 대상 시급성, 중요성, 실현가능성 등 평가로, ‘23년도 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업아이템 선정 및 개념계획서 4건 내외 작성
※ ex) 수소(기자재 업종전환등), ②SW(AI, 블록체인 등), 교통․물류(15분 도시 등)
ㅇ 도출된 개념계획서는 컨설팅펌과 협력하여 정부 예산반영 추진
3. 과업 추진 방법 및 요청사항
□ 문헌고찰,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시사점 도출․반영
ㅇ BISTEP 사전 정책연구 결과물 검토․활용 및 추가분석 필요현황 도출, 조사
ㅇ 미래 이슈 관련(과학기술, 산업구조, 사회변화, 교육, 취업 구조 변화) 분석
ㅇ 부산지역 산학연 혁신인프라(R&D 투자 및 인력, H/W, S/W, S&T(R&D)정보·네트워크, 산·학·연·관 협력) 실태 분석을 통한 미래이슈 연계 전략 검토
□ 유사연구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결과물 도출을 위한 최적의 연구방법론 제시 및 체계화 필요
ㅇ 정부정책의 도출된 이슈를 통해 Top-down 형태나, 지역산업수요를 받아 Bottom-up 형태로 사업을 발굴하다보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만들기 어려움
ㅇ 기존에 사용되던 델파이 기법(전문가 의견 종합)이나 군집화(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 엮어 분류)를 통해 R&D 사업 도출 하는 것은 기존연구 등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으나, 역시나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보인다는 것은 확신 어려움
ㅇ 정부정책(Top-down)과 지역산업수요(Bottom-up)간 매칭이 어렵고, 실효성 있는 결과물 도출이 어려워 지역 현안을 고려한 Middle-out approach 방식으로 미래유망분야 및 해결방안 제시 고려가능
※ Middle-out apporach(중간접근방식) : Top-down(하향식)과 bottom-up(상향식)을 결합한 방식으로, 중간레벨을 설정하고 중 하향식으로 상세화 진행
ㅇ 도출된 연구방법론은 체계화하여 향후 활용할수 있도록 정리, 제시
□ 기술․정책․산업전문가 등 심층 인터뷰(FGI) 및 자문위원회 운영
ㅇ 이슈, 사업발굴을 위한 주력산업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
※ 자문위원회는 BISTEP과 협의하여 용역사-BISTEP간 역할분담 및 추진
ㅇ 실현가능하고 실효성있는 사업아이템 발굴을 위해 관련 산‧학‧연 전문가 적극 활용 필요
□ BISTEP 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연계한 사업추진 가능
ㅇ 부산 혁신기관네트워크* 활용, 용역 중간결과물의 부산추진 적합성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현장수요 반영 등 추진 가능
※ BISTEP에서 운영중인 부산소재 공공연구기관(출연연, 전문연, 市산하기관 등) 네트워크
ㅇ 실효성있는 연구결과물 도출 위해 BISTEP에서 기 수행했던 연구결과물 참고 및 활용 가능
□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 및 연구 추진방향 논의 필요
ㅇ 화상회의 등 활용, 격주단위 진행상황 점검 및 추진방향 논의
※ 발주처와 협의하여 회의일정 협의
4. 주요 산출물
가. 연구 최종보고서(hwp) 및 발표자료(PT)
나. 미래이슈 대응 지역 유망분야․사업발굴 매뉴얼
다. 정부 예산반영 추진할수 있을 수준의 중대형사업 개념계획서 4건 이상
라. 연구과정 도출되는 산업‧기술분석자료 등 RAW데이터
5. 기타
가. 연구과정 중 착수보고회, 단계별 타당성 검토회의, 진도보고 수시 실시
나. 최종보고후 발주처와 협의하에 1회 이상 추가보고회를 진행할 수 있음
문의내용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제안내용
사업추진본부
원준희 선임연구원
051-795-5044
jhwon@bistep.re.kr
계약절차
경영지원실
엄상욱 연구원
051-795-5113
sueom@b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