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서울시 바이오, 의료 산업 육성 전략 수립 학술용역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9.07
- 최종수정일
- 2021.09.07
- 조회수
- 668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게시글 내용
-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시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 전략 수립 학술용역”(이하 “학술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서울 동북권 일대 바이오‧의료 산업 거점 관련 사업 추진
-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도시재생실) : ‘19.10.
- 창동․상계 S-MBC 기본구상 용역 착수(지역발전본부) : ‘20. 3.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경제정책실) : ‘20. 8.
-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경제정책실) : ‘20. 9.
◦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 클러스터와의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요구
◦ 서울의 국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진출 수요 증가
나. 목적
◦ 서울시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 바이오․의료산업 통합 지원․관리 체계 구축
◦ 바이오․의료산업 지역별/분야별 특화 인프라 선정․구축
◦ 서울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진출 교두보 구축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범위
◦ (서울) 서울 동북권, 마곡, G밸리, 강남 등을 포함하는 서울시 바이오‧의료 산업 관련 산‧학‧연‧병 주체 집적지
◦ (국내) 오송, 대구, 대덕, 원주, 김해, 송도, 판교 등 전국 주요 바이오‧의료 산업 관련 클러스터
◦ (해외) 보스턴, 싱가포르, 바젤, 캠브리지 등 주요 바이오 선진국 바이오‧의료 산업 클러스터
나. 내용범위
◦ 현황분석 : 서울시, 국내, 해외 바이오산업 현황․정책․인프라 분석
- (해 외) 바이오‧의료 분야별 시장동향 및 선진국 지원정책․사례 분석
- (국 내) 국내 바이오‧의료 산업 인프라, 클러스터 및 지원정책 분석
- (서 울) 서울시의 바이오‧의료 산업 관련 정책, 인프라 및 특화 분야 분석
◦ 전략수립 : 산업 동향 분석․예측에 따른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수립
-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차별화 및 연계전략 수립
- 서울시 바이오‧의료산업 인프라 활용 전략
- 글로벌 바이오기업, 국내 중견 제약회사 등 민간 협력 및 투자 확대 전략
-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대학/연구기관 등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형 바이오산업 혁신전략
◦ 정책제안 : 서울시 바이오생태계 활성화 정책 제안
- (동북권)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 사업 간 연계 및 입주공간, 지원시설, 연구장비 등의 효율적 구축‧관리‧운영 정책
- (서 울) 지역별 산․학․연․병 주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및 효율적인 바이오의료 산업 지원 인프라 확보․연계 정책
- (국 내) 지역 클러스터 및 중앙정부 정책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정책
- (해 외) 산업 분야별 경쟁력 분석에 따른 서울시 특화 분야․전략 및 바이오의료 기업 해외 진출 확대 교두보 구축 정책
다. 시간범위
◦ (단 기) 2022~2023년
◦ (중장기) 2024~2036년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9개월
5. 과업의 내용 ‣ 서울의 바이오·의료 산업 ‘전략수립’ 및 ‘정책제안’에 초점
가. 환경분석
1) 세계 바이오․의료 산업 및 정책 현황 분석
◦ 세계 시장 현황 및 선진국 사례 분석
- 바이오‧의료 산업 세계시장 현황(기술, 경제, 산업) 및 선진국 정책 분석
-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분야별 시장 상황 및 기술트렌트 변화 분석
◦ 해외 선진 바이오 벤처 현황 및 생태계 특징 조사 및 국내와의 비교
-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 바이오클러스터 사례 및 운영현황 조사
- 해외 선진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창업모델 조사 및 유형화
2) 국내 바이오‧의료 산업 및 정책 현황 분석
◦ 국내 바이오‧의료 산업 현황 분석
- 국내 바이오‧의료 산업 분야별 환경(기술적, 경제, 산업적 현황) 분석
- 국내 바이오‧의료 산업 분야별 스타트업, 중소/대기업 현황 분석
◦ 국내 바이오‧의료 산업 지원정책 현황 및 정책수요 분석
- 국내 부처/지자체/기관별 바이오산업 지원 정책․사업․제도 등 현황 조사
- 국내 주요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현황 및 보유 인프라, 프로그램, 입주기업/기관 및 장단점 분석
- 국내 분야별 바이오․의료 기업 창업․성장 주기별 장애 요인 분석
3) 서울시 바이오‧의료 산업 및 생태계 현황 분석
◦ 서울시 바이오의료 산업 현황 및 인프라 등 자원 분석
- 마곡, G밸리, 홍릉 등 서울시 거점별 병원, 기업, 연구소, 교육기관, 인증‧시험 기관, 지원시설, 관련 인프라 등 현황 분석
- 서울시 내 임상시험, 중개연구, 신약/의료기기 개발 파이프라인, 생산 현황 등 주요 연구/산업 활동 분석
◦ 동북권 사회‧경제적 현황 및 인프라 등 자원 분석
- 서울 동북권 지구·단지 등 추진 사례조사 및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법규 검토
- 서울 동북권 경제·사회·물리·교통 여건 및 역량 분석(SWOT 등)
나. 전략 수립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수립
◦ 주요 선진국과의 산업 분야별 경쟁력, 인프라, 지원정책 등 보유 자원 비교 및 SWOT 분석을 통한 세부 산업분야별 장단기 육성 전략
◦ 원격의료, 정밀의료, 스마트헬스케어 등 코로나19 사태, 산업융합 등으로 인한 세계 바이오‧의료 시장 변화 예측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2)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차별화 및 연계전략 수립
◦ 오송, 대구, 원주 등 국내 주요 바이오클러스터와 서울 주요 바이오산업 거점의 산‧학‧연‧병 주체 및 인프라 연계‧협력 전략
ex) 서울-지역 클러스터 강점 공유를 통해 약점을 보완하는 상생협력 모델
서울
지역 클러스터
(오송,대구,원주 등)
3) 서울시 바이오‧의료산업 인프라 활용 전략
◦ BIG 5 병원 등 임상시험 세계 1위 도시 서울의 임상인프라 기반 중개연구 임상시험 활성화 및 국내 바이오‧의료기업 지원 전략
- 국내 Big5병원을 비롯한 6개의 연구중심병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57개의 병원, 신약 임상시험 세계1위(1.4%) 인프라 등 활용 전략
cf) 휴스턴 1.0%, 뉴욕 0.98%, 마드리드 0.84% ※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18년 발표
4) 글로벌 바이오기업, 국내 중견 제약회사 등 민간 협력 및 투자 확대 전략
◦ 글로벌 바이오기업 및 연구소 서울 유치, 서울바이오허브 등 서울시 앵커시설에 대한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제약사 투자 유치 전략
◦ 서울바이오허브 등 서울시 운영 앵커시설 내 세계적 엑셀러레이터 조직(ex : 존슨앤존슨 JLABS) 유치 전략
◦ 글로벌 바이오기업 및 국내 중견제약회사와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네트워크 구축 및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전략
5)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대학/연구기관 등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형 바이오산업 혁신전략
◦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정부합동,‘19. 5. 22), 과학기술기반 바이오경제 2025 일자리전략(과기부,‘19. 5. 29) 등 중앙정부 주요 정책 연계 전략
◦ 바이오․의료 분야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 협력 및 강소특구 연계 규제완화 전략
◦ 서울시 동북권 및 주요 바이오산업 거점 자치구 및 지역 소재 대학/공공연구기관 협력 사업 추진 전략
◦ 바이오․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Big5 병원 등의 공공빅데이터 활용 방안
◦ 지속가능한 바이오의료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 자치구, 대학, 병원, 민간기업 등 관계기관 역할분석 및 종합적 협력 전략 제시
다. 정책 제안
1) 동북권 바이오산업 거점 연계 정책 제안
◦ 동북권 바이오 산업 육성 사업 간 연계
- 홍릉 강소특구, 도시재생(홍릉, 안암) 사업, 창동‧상계 차량기지 개발 등 사업간 중복투자 방지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연계 계획
- 홍릉 강소특구의 제도적 기반 활용 등 동북권 주요 거점을 활용한 서울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
◦ 입주공간, 지원시설, 연구장비 등의 효율적 구축‧관리‧운영
- 지역 클러스터 및 서울시 소재 인프라 현황 및 기업수요를 고려한 동북권 지역 입주공간, 지원시설, 연구장비 등 수요 예측 및 확보 방안
2) 서울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제안
◦ 서울시 지역별 바이오산업 주체‧거점 간 연계
- 마곡, G밸리, 강남, 동북권 등 주요 거점별 바이오산업 주체 간 연계 계획
-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방안
- 병원 기반 오픈 이노베이션, 임상연구/컨설팅, 중개연구 등 서울 주요병원 인력․인프라 연계 방안
◦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
-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시 전역의 바이오‧의료 산업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 가능한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정책 제안
- 바이오․전후방 산업 분석을 통한 서울시․동북권 집중육성 산업분야 재정의
◦ 효율적인 바이오의료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 지역 클러스터 및 동북권 인프라 현황 및 기업수요를 고려한 서울시 권역별 입주공간, 지원시설, 연구장비 등의 관련 인프라 조성‧확보 방안
- 바이오‧의료 산업 관련 주요 인증‧시험 기관 유치 정책 제안
3) 지역 및 중앙정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정책 제안
◦ 지역 클러스터 및 정부정책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 지역별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현황 분석을 통한 서울시 내 바이오‧의료 산업 거점과의 기능, 시설, 지원분야 등 차별화 정책 제안
- 지역클러스터의 경쟁 우려를 불식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상생협력시스템 구축 정책 제안
4) 글로벌 바이오‧의료 거점도시 도약 정책 제안
◦ 바이오의료 기업 해외 진출 확대 교두보 구축
- 서울시의 주요병원, 연구기관 등 바이오‧의료 산업 핵심주체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반 해외진출 교두보 구축 방안
- 해외 주요 클러스터 및 운영기관, 공공기관 등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 정책 제안
- 해외 바이오‧의료 기업‧기관‧연구인력 등의 서울시 유치 정책 제안
◦ 세계/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분석에 따른 서울시 바이오산업 특화
- 바이오‧의료 산업 분야별 경쟁력/인프라 분석에 따른 서울시 특화 산업분야 제시 및 집중 육성 정책 제안
오권영 주무관 (☏ 02-2133-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