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드론용 액화수소 용기 자체 안전기준 개발 연구용역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20
- 최종수정일
- 2021.10.20
- 조회수
- 296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충남테크노파크
- 게시글 내용
-
1. 과업명 : 드론용 액화수소 용기 자체 안전기준 개발 연구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실증 사업 중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사업의 세부업무(드론용 액화수소 연료탱크의 극저온 성능시험 및 실증 데이터 분석)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인증기준 수립 및 액화수소 용기 안정성 시험/분석에 관한 과업 기획
○ (목적) 액화수소 파워팩의 핵심 요소인 액화수소 연료탱크의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성능 기준의 제도화 추진
3. 과업의 범위
○ 드론용 액화수소 용기에 관한 KGS 추가안전기준 마련
○ 드론용 액화수소 용기에 관한 특구 자체안전기준 마련
○ 실증용 안전기준에 대한 가스안전공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취득
○ 보충 안전기준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 결과 분석 및 위험성 평가 실시
○ KGS 코드(안) 개발 및 제정과정 대응
4. 과업기간 및 용역 비용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70일
○ 용 역 비 용 : 금176,000,000원 (금일억칠천육백만원) / 부가세 포함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 041-331-8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