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1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1.11.04
- 최종수정일
- 2021.11.04
- 조회수
- 26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전력기반센터
-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755호
‘21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1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전력분야 정책수립·제도개선·법령개정을 위해 전력기금 예산으로 전문기관에게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는 사업
2. 신규지원 대상과제
(단위: 백만원, 월)
구분
과제명
금액
기간
1
석탄발전 휴지보전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45
5
2
정책·환경 수요에 부합하는 원전공공기관 운영방안 연구
40
5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 「‘21년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참조
3. 신청 자격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요령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tep.or.kr)
-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ㅇ 전산등록
- 등록처 :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tep.or.kr)
- 등록기간 : 2021. 10. 27.(수) ~ 11. 5.(금) 18:00까지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 전산등록 문의처 : ☎ (02) 6007 - 0359
* 마감일은 접속량 증가로 인한 전산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ㅇ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21. 11. 5. 18:00까지 제출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우) 07236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층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주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증빙서류 (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5. 기 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ㅇ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ㅇ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 ☎ (02) 6007 - 0365
ㅇ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경우 향후 과제선정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21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전력산업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정책수립
과제명
석탄발전 휴지보전(cold reserve)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제안부서
전력산업정책과
과제제안자
이주노 사무관
연 구
목 적
및
필요성
ㅇ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 필요
ㅇ 계통섬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변동성 대응 및 적정 예비력 확보를 위해, 석탄설비에 대한 휴지보전 필요성 제기
ㅇ 이에 따라, 석탄발전 휴지보전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관련 전력정책 수립시 참고할 필요
내 용
및 범위
○ 석탄발전설비 휴지보전을 시행하는 해외 각국의 전력수급 여건(최근 5년간 전력수요, 발전원별 설비용량, 발전원별 발전량, 전력계통 여건, 정부 에너지정책 등)
○ 석탄발전설비 휴지보전을 시행하는 해외 각국의 석탄발전소 현황 (설비용량, 소재지, 준공, 가동연한, 폐지 일정, 근무 인력, 폐지 이후 운용 계획 등)
○ 각국의 휴지보전 석탄설비 선정기준·절차·방법 및 고려요인
○ 휴지보전 석탄발전 재가동 체계(재가동을 위한 기준 및 조건, 재가동 결정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재가동에 따른 수익 및 보상, 재가동에 소요되는 준비과정과 소요시간, 재가동 중지를 위한 기준 및 조건 등)
계약방법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계약방법) 경쟁
ㅇ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민간・공공기관 등
ㅇ (연구기간) ‘21.11월∼’22.3월 (5개월)
ㅇ (연구사업비) 4,500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석탄발전 감축 관련 정책 수립 지원 기대
전력산업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제도개선
과제명
에너지 정책 ‧ 환경 수요에 부합하는 원전공공기관 운영방향 정책연구
제안부서
원전산업정책과
과제제안자
김유범 주무관
연 구
목 적
및
필요성
ㅇ (목적) 에너지정책‧환경 수요에 대응하여, 구매‧계약 등 원전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 연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고방안 도출
ㅇ (필요성) 원전공공기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원전산업의 중요요소 이므로, 정책‧환경 변화 추세에 맞추어 지속적인 관리‧개선 필요
내 용
및 범위
ㅇ (운영현황 검토) 구매‧계약, 조직‧인사관리, 원전시설관리, 국민홍보‧소통 등 원전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 검토
- 공공기관별 운영현황 자료 및 전문가 검토·실무자 면담 등을 활용
ㅇ (재고방안 도출) 에너지정책‧환경 수요를 고려, 원전공공기관 운영의 안전성‧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 운영 재고방안 도출
ㅇ (제안‧성과지표 반영) 정책연구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전공공기관에 개선방향 제안 및 향후 기관 성과지표 반영
계약방법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계약방법) 경쟁
ㅇ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민간・공공기관 등
ㅇ (연구기간) ‘21.11월∼’22.3월 (5개월)
ㅇ (연구사업비) 4,000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기관 운영 유도로 원전산업 발전 기여
ㅇ 원전 운영의 계속성‧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전력수급 안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