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주요국 해양수산 R&D 2019년 투자동향 연구용역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9.07
- 최종수정일
- 2021.09.07
- 조회수
- 33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게시글 내용
-
1. 용역 목적
ㅇ 해외 주요국(미·일·중·영)의 해양수산 R&D 투자동향과 최신 연구동향 파악을 통한 정책수립(R&D 투자기준 등) 가이드 마련
*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19 등 국가정책에 따른 유망 해양수산 기술개발 발굴로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2. 용역내용 및 범위
□ 주요국 해양수산 R&D 투자동향 분석
ㅇ 미국, 일본, 중국, 영국의 각 정부가 발간하는 ’19년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정부 R&D 해양수산 분야 투자항목 및 총 투자금액 등을 산출
* 예: (美)「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Funding(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中)「China Ocean Economic Development Index」, (日)「기관별 해양수산 정부예산발표문」(英) Marine Science Co-ordination Committee 관리기관의 연례보고서 등
- 국내 투자현황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석기준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각 국가별로 상이한 세부 분류는 최대한 국내 기준*과 연계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KIMST) 대분류 기준 등
□ 해양수산 분야 투자 현황에 대한 예산분석 및 지표생산
ㅇ 투자규모, 정부 R&D 예산대비 비중 등 주요 지표 도출
- 각 국가별 전체 해양수산 R&D 투자액, 정부 R&D 예산대비 해양수산 R&D 비중, 세부분야별 예산 등
- 신규·대형과제 등 주요한 과제는 목적‧기간‧예산 등 세부분석 실시
□ 투자동향 및 전략도출
ㅇ 중점투자분야 및 신규대형과제 등 주요국의 투자전략·동향 분석
- 국가별 해양수산 R&D의 예산체계, 부처별 예산, 범위 등 특이점 분석
- 한국과 주요국 간의 예산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비교 및 시사점 도출 등
□ 중점분야 기술․연구동향 상세분석
ㅇ 각 국의 중점 투자분야 및 정책적으로 필요한 기술 분야에 대한 상세 분석(총 투자액, 사업내용, 기간 등)을 실시
* 각 국의 중점투자분야나 신규 투자분야에 대한 상세 분석보고서 생산
* 각 국의 R&D 투자 대비 효과분석(보고서 포함)현황 조사 실시
4. 활용방안
□ 해양수산부 정책수립과 우리 원 동향분석 보고서에 선진국의 해양수산 R&D 투자액 및 주요투자 분야 분석내용 반영
ㅇ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22) 주요국 투자방향에 따른 우리나라 투자방향 설정에 활용
ㅇ 해양수산부 정책(’22년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시행계획, ’22년 기획연구 추진계획, ’23년 국가R&D 투자계획 등)수립 시 주요국 투자금액 활용
5. 최종 제출물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20부(A4, 칼라)
입찰관련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트러스트타워) 8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경영관리실 배상훈 실장
(Tel : 02-3460-4074, Fax : 02-3460-4090)
제안서 및
자료관련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트러스트타워) 10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
정책개발실 이성미 선임연구원
(Tel : 02-3460-4069, Fax : 02-3462-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