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1년도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1.11.04
- 최종수정일
- 2021.11.04
- 조회수
- 33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게시글 내용
-
* 관련규정 및 서식은 상단의 링크URL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예산 및 참여연구원 부분은 과제접수마감 2일 이전까지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에게 확인 요청바랍니다.* (해당시)학교지원사항 요청 마감일 : 과제접수마감 7일 이전(업무일 기준)에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에게 접수
2021년도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21년도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규제샌드박스 신청 융합신제품의 기술‧인증기준(안) 개발 지원을 통한 시장출시 애로해소
지원규모
- 지원예산 : 17.4억원 이내(2021년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 대상과제 : 7개 과제 이내
지원분야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허가 융합신제품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안) 제정이 필요한 분야
지원조건
공모형태 지정공모 지원대상 7개 과제 이내
※ [붙임1] 제안요청서(RFP) 참조신청자격 4-1. 신청자격 참조지원금액 과제당 정부출연금 1.5억원/년 내외지원기간 12개월 이내과제유형 원천기술형기 술 료 비징수-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접수매뉴얼 참조)
구분 기간 공고기간 ㅇ 2021. 11. 1.(월) ∼ 2021. 11. 8.(월)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 : 2021. 11. 1.(월) ∼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접수기간 ㅇ2021. 11. 2.(화) ∼ 2021. 11. 8.(월)까지 18:00 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6633)으로 문의요망
- ㅇ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ㅇ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ㅇ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ㅇ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ㅇ접수마감일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3:59 까지 제출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나,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시스템이 폐쇄되므로 그 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구분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전자우편 정책 및 제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라정인 사무관 (☎) 043-870-5502 /
mg1116@korea.kr과제평가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박선영 전임 (☎) 053-718-8358 /
sypark2255@keit.re.kr전산입력 관련 R&D콜센터 (☎) 1544 - 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