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도로이동오염원 활동자료 구축방법 고도화(Ⅰ)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8.24
- 최종수정일
- 2021.08.24
- 조회수
- 59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게시글 내용
-
1. 용역과제명
❍ 도로이동오염원 활동자료 구축방법 고도화(Ⅰ)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현 CAPSS의 실측구간 차종별 교통량 및 속도 자료 구축은 국토부 통계 및 특광역시 조사자료를 취합하여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실측조사구간 반영에 한계가 있음
* 2018년 기준 실측 VKT 비율은 전국 70.1% 수준이며, 서울시는 42.0%로 낮음
❍ 차량 부하(비출력)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도로구간별 속도, 가속도, 경사도 등 고도화된 활동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방법론 도입이 필요
3. 용역추진 목적
❍ 교통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측 교통량 및 속도 자료의 시·공간 해상도 개선
❍ CAPSS의 SCC에 적용 가능한 세분화된 차종구분 체계의 교통량 자료 적용 방법 도출
❍ 고도화된 활동자료 적용을 통한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Modal 방법론 적용)
4. 과업내역
수송부문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빅데이터) 수집 방향 수립
❍ 현 CAPSS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 시 실측 교통자료(교통량, 속도 등)의 활용 현황 분석 및 개선점 도출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교통관련 빅데이터 활용 선행연구 분석
❍ 교통분야 유관기관 기 보유·구축된 자료 현황 및 관련 시스템 검토
❍ 교통관련 빅데이터 구축 방향 수립
교통관련 빅데이터 확보·구축 및 자료개선
❍ 전국범위 분석 기준년도의 교통활동도 빅데이터 자료 확보 및 구축
- DTG, 네비게이션 데이터 등 교통관련 빅데이터 자료 확보 및 배출량 산정 활용방법 도출
- 지속적인 자료수집·구축 체계 도출
❍ 시·공간적으로 해상도 높은 구간별 교통량·속도 보완자료 적용 체계 도출
-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로 구간별 실측 교통자료의 시·공간 해상도 향상 및 CAPSS 배출량 산정 적용 체계 도출
교통량 조사자료의 CAPSS 차종별 적용방법 개선
❍ 빅데이터, 기종점통행량(O/D) 조사자료 등을 활용한 도로구간, 특성별 교통량 조사자료 활용성 개선
❍ 지역별, 구간별 통행특성(지역내, 지역간 등) 분석
❍ 지역별, 구간별 CAPSS 차종 구성비 도출방안 제시 및 자료 구축
차량부하(비출력)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고도화된 활동자료 구축 방향 검토 및 자료 구축 로드맵 수립
❍ “도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고도화(Ⅰ)” 연구와 협업체계 마련
❍ 전국범위 도로 구간별 차량부하 영향 인자(속도, 가속도, 경사도 등) 구축 방법 검토
❍ 고도화된 활동자료 구축 로드맵 수립 및 연차별 조사계획 도출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270일 이내
❍ 예 산 : 2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634-304-260-01,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 제안서 설명회 및 규격관련 문의처
구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감독공무원
배출량조사팀
환경연구사
김진식
043-279-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