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해양조사 사업 평가체계 등 제도개선 연구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설계금액 : 106,200천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ㅇ「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21.2)에 따라 변화된 업무에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

ㅇ 법 시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발주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방안 마련

3. 과업범위

가. 현재 평가체계 및 법·행정규칙 등 현황 분석

ㅇ 기존 평가방식 및 근거법령, 행정규칙 체계 정리

ㅇ 타 기관 및 타 법령에 따른 유사 평가체계 비교·분석

ㅇ 유관기관 및 해양조사 관련 업·단체 등 요구사항 분석

ㅇ 현행 체계의 한계점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 제시

나. 「해양조사정보법」 및 하위법령 개정 필요사항 검토

ㅇ 위성센터 업무 관련 법 체계 분석 및 개선 시사점 제시

ㅇ 기상청, 환경부 등 유사업무 기관의 제도체계 분석 및 비교

다. 제도 개선안 마련

ㅇ 제도개선을 위한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ㅇ 사업평가기준·항목 등 평가지침(안) 및 법령 개정안 마련

*과업 내용

1. 현재 평가체계 및 법·행정규칙 등 현황 분석

가. 기존 평가방식 및 근거법령, 행정규칙 체계 정리

ㅇ 해양조사·정보업 사업 발주 시 적용·참고되는 주요 법령 조사

* 국가계약법, 해양조사정보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ㅇ 평가 관련 주요 행정규칙 분석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업무처리규정」, 「해양조사·정보업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

ㅇ 현행 사업평가 관련 법-행정규칙 체계 정리

나. 타 기관 및 타 법령에 따른 유사 평가체계 비교·분석

ㅇ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 등 타 기관의 평가체계·방식 분석

ㅇ 현행 평가체계와 비교를 통한 개선 시사점 도출

다. 유관기관 및 해양조사 관련 업·단체 등 요구사항 분석

ㅇ 내부 직원, 해양조사협회, 수로학회, 해양조사발전협의회 등 관련 업·단체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사항 파악

라. 현행 체계의 한계점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 제시

2. 「해양조사정보법」 및 하위법령 개정 필요사항 검토

가. 위성센터 업무 관련 법 체계 분석 및 개선 시사점 제시

ㅇ 현행 위성센터 업무 및 중장기 방향을 고려하여 「해양조사정보법」 및 관련 법·행정규칙 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나. 기상청, 환경부 등 유사업무 기관의 제도체계 분석 및 비교

ㅇ 위성관련 유사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체계과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연관성 분석

ㅇ 국가해양위성센터에 대한 법·행정규칙 체계와의 비교 및 개선점 제시

다. 기타 「해양조사정보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 소요 검토

ㅇ 업무 담당자 및 해양조사 관련 업·단체 등 법·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필요사항 확인 및 타당성 검토

3. 제도 개선안 마련

가. 제도개선을 위한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ㅇ 중요도 및 일정을 고려한 법·행정규칙 정비를 위한 타임라인 제시

* 필요시 법 개정 소요 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대체안 마련

나. 관련 법·행정규칙 등 개정(또는 제정)안 제시

ㅇ 법·행정규칙 제·개정안 작성

ㅇ 관계자 리서치 조사를 통한 통계자료 확보 및 타당한 평가체제 제시

ㅇ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공청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