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경북 원자력방재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_재공고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20
- 최종수정일
- 2021.10.20
- 조회수
- 338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 게시글 내용
-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ㅇ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 원전의 약 50%를 차지하는 경북지역에서 세계 최고의 원
자력 방재능력 확보는 시정의 핵심 과제임
ㅇ 국내 최초로 종합적인 원자력 방재타운(지휘, 교육훈련, 대피, 방사능측정, 주민구호)을 조성하여 원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응능력 강화로 피해 최소화
ㅇ VR등 4차산업의 핵심 IOT 기술을 접목한 방재타운을 조성, 운영하여 신뢰받는 원자력 안전정책 추진 및 세계 최고 수준 방재능력 확보
ㅇ 본 연구 용역을 통해 경북원자력방재타운 조성 사업 목적에 합당한 부지를 조사하여 선정하고,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북원자력방재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수립
ㅇ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울원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병행하여 우리 道는 국내 최초로 종합적인 원자력 방재타운(기능 : 현장지휘, 체험․교육훈련, 주민대피, 방사능측정평가, 한울권 대형구호소) 조성 사업의 현실적인 사업추진 방안 제시
2. 사업개요
가. 입 찰 명 : 경북 원자력방재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소요예산 : 금194,96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울진군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1년, 목표연도 2025
다. 내용적 범위
- 경북원자력방재타운 조성사업 기본구상
- 경북원자력방재타운 조성사업 대상지 조사 및 선정
- 경북원자력방재타운 조성사업 적정 규모 검토
- 경북원자력방재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 경북원자력방재타운 조성사업 건축기본계획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4. 용역 결과물
ㅇ 계약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제출(보고서 활용 기초자료 및 문헌 포함)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경북도청 회계과(김성훈, 054-880-2924)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 원자력정책과(권순철, 054-880-7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