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입찰 공고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22
- 최종수정일
- 2021.10.22
- 조회수
- 46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1. 과업 개요
ㅇ 사 업 명 :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ㅇ 소요예산 : 400백만원(부가세포함)
* 재원은 환경부(50%)와 한국수자원공사(50%) 공동분담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배경)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바탕으로 아라뱃길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필요
◈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기능개선 권고(‘21.1월) 주요내용
ㅇ 아라뱃길 주운축소, 김포터미널의 문화·관광 기능 전환, 목표 수질 3등급개선, 물류 중심의 현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ㅇ (필요성) 공론화 권고내용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능개선 사업시행자, 시기, 시행절차(관련법 검토) 등 아라뱃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3. 과업 설명
ㅇ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분석 및 쟁점사항 도출
ㅇ 물류‧여객분야 기능 개선방안
ㅇ 하천분야 기능개선 방안
ㅇ 친수문화분야 기능 개선방안
ㅇ 아라뱃길 기능 개선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해소 방안
4. 과업 세부내용
가.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분석 및 쟁점사항 도출
ㅇ 권고사항에 대한 분야별 주요 내용 분석
ㅇ 권고사항에 따른 아라뱃길 기능 개선의 쟁점사항 도출
ㅇ 공론화 성공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나. 물류·여객 분야 기능개선 방안
ㅇ 주운수로 항로기능 재정립(야간운행으로의 축소)을 위한 고려사항 제시
- 항로기능 이분화(주·야간)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검토 및 안전 등 기술적 고려사항 검토*
* 선박 입출항 법률, 선박 통항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관계기관 의견 반영, 야간운항 선박 통항 안전성 검토, 주운수로 항로 표지시설(등부표) 관리 방안 등 포함
- 주운수로 선박운항실적 모니터링 방안 마련 및 향후 추가대책 수립방안 제시
ㅇ 주운수로 항로기능 재정립관련 한강갑문 운영 관리 방안 제시
- 갑문의 역할, 기능변화에 따른 시설 운영기준 및 관리주체 검토
- 주운수로 선박 운영기준 마련
ㅇ 물류․여객분야 기능개선을 위한 세부대책 제시
- 항만시설 용도 전환의 타당성 및 입지 검토
- 대상시설 : 김포 컨테이너부두, 김포 및 인천 여객터미널
- 용도전환 방향 : 시설(기본 및 기능시설)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복합 시설로의 전환 검토
ㅇ 물류․여객분야 기능개선에 따른 항만 기본계획 변경(안) 제시
- 항만기본계획 변경 필요성(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해당 여부 판단 등) 및 변경 절차 검토
- 항만의 관리․운영계획, 항만시설의 공급, 기능 개선·정비 등 제반 사항 검토
- 경인항 물동량 및 부두 기능 정립, 항만시설 활용계획 등 기본구상(안) 제시
다. 하천분야 기능 개선방안
ㅇ 아라천 하천 기능의 종합적 검토
- 아라천, 굴포천 하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하천기능을 재검토하고 환경, 이·치수, 친수 등 부문별 기본방향 제시
ㅇ 아라천 수질 관리 방안 검토
- 단기 및 중장기 수질 관리목표(항목, 항목별 목표값)의 적정수준* 검토
* 굴포천 및 한강 유입수질 개선가능성 검토, 기수역 특수성과 친수활동 등을 고려한 관리수질 항목 및 목표수질 등급 적합성을 의미
ㅇ 아라천·굴포천 하천기능 개선에 따른 운영관리 방안 제시
- 아라천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하천‧항만시설물 운영 및 안정성 확보방안과 하도 유지관리 방안
- 하천기능 개선방안에 따른 아라천‧굴포천 관리규정 및 시설운영‧유지관리 계획의 변동사항 제시, 적정 소요비용 추계
라. 친수문화 분야 기능 개선방안
ㅇ 친수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검토
- 아라뱃길의 친수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아라뱃길 방문객 특성을 파악하고 친수문화 공간 수요 분석
- 아라뱃길의 여건변화와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비전·발전전략 제안
ㅇ 친수문화 공간의 체계적 조성 방안
- 아라뱃길의 친수문화 조성을 위한 구획 구분 및 특화 방향 제시
- 하천구역, 항만부지, 유휴 국·공유지, 수상레저 인프라, 경관·역사·문화·관광 가용자원을 종합한 전략사업 후보군 발굴 및 선정
- 개별 전략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목적·필요성), 세부내용(위치, 사업구성·규모, 단계·기간, 사업비 개략 규모 등), 주변 연계자원, 사업비 조달방안(국비지원 가능성 등), 근거 계획·법령 등 제시
- 전략사업의 위치도 및 현황도 작성
ㅇ 아라뱃길 공간 특화를 위한 규제 해소방안 제시
- 사업추진을 위한 규제현황 검토(하천법, 개발제한구역법, 항만법 등)
- 물놀이 행위의 허가기준 제시
- 사업추진을 위한 유관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력방안 제안
ㅇ 수상레저 활성화(무동력선 운항 등)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수상레저 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종합적 정비
- 중간선착장(5개소) 활용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 제시
- 물놀이 행위의 허가기준 제시
마. 아라뱃길 기능 개선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해소 방안
ㅇ 손실보상의 당위성, 범위 조사(주체, 대상, 개략 규모 등) 및 법률적 검토
ㅇ 갈등해소 방안 제시
- 보상절차와 수단 검토 및 다양한 보상방안 제안
- (과업내용 및 제안서)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안현일, 044-201-7659)
- (입찰 및 계약사항) 운영지원과(김근아, 044-201-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