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 계획 수립 연구용역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20
- 최종수정일
- 2021.10.20
- 조회수
- 381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경기도 김포시
- 게시글 내용
-
1. 과 업 명 :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
3. 설계금액 : 453,948,000원
4. 과업의 배경과 추진목적
가. 과업의 배경
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 및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의 경제성 향상 방안 연구
2) 최적대안 기준 마련 및 노선별(연장 포함) 경제성 분석 재검토를 통한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3) 김포시 신규노선 발굴 검토
나. 과업의 목적
1) `21.7월 국토교통부‘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및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확정 고시됨에 따라
2) 신규 반영된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경제성 향상 논리 개발 반영
3)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정의 대응전략 강구 및 평가요소 발굴
5. 과업의 개요
가. 철도망 계획 반영 신규사업 및 추가 검토사업 추진 전략
나. 노선 연장(대안) 및 역사 위치 등 최적 대안 선정
다. 건설 및 운영비 분담 방안, 재원확보 계획
라. 그 외 교통수단 및 신규노선 발굴(김포골드라인 인천 연장 등)
마.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바.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 검토
사. 종합평가 및 결론
6.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30년 목표
1) 기준연도 : 2021년(가능한 최신자료 활용)
나. 공간적 범위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전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김포시청 철도과 황재하(☎031-980-5525)
○ 제안서 평가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김포시 철도과 박영서(☎ 031-980-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