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고 / 사업공지 게시판읽기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고시 및 옹진군 드론특구 운영계획 등 송부 )

※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게시글 내용: 1. 관련근거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96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고시」

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2383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관련 조치사항 통보」

2. 상기 관련근거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고시 및 우리군 드론특구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가. 대 상 : 2021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나. 목 적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드론산업 활성화 및 안전한 실증 수행 개시

다. 주요내용 : 운영계획 최종안에 대한 국방부 검토결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국토부 강조사항 등

붙임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계획 최종안 검토결과 1부.
2. 국토부 공문 1부.
3.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실증 사전 비행계획(옹진군) 1부.
4. 옹진군 드론특구 활성화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안 1부.
5.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계획 1부(파일 별도 송부).

끝.

첨부: 붙임2_국토부 공문_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관련 조치사항 통보.pdf (결재문서) 특구활성화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안)-배포_최적화.pdf 실증계획(옹진군 8월).hwp 붙임1_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계획 최종안 검토결과_국방부 공문 포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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