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자동차 운행에 의한 도로 재비산먼지 및 비배기관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용역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15
- 최종수정일
- 2021.10.15
- 조회수
- 49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게시글 내용
-
1. 용역과제명
❍ 자동차 운행에 의한 도로 재비산먼지 및 비배기관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 차량과 한국환경공단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에 대한 등가성 평가를 통해 미사부하량(silt Loading, sL)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인자 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 강구 필요
❍ 미사부하량 등 도로 재비산먼지 배출량 산정인자는 도로유형별, 지역특성별, 계절·기상 조건 등 시·공간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나, CAPSS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타이어 및 브레이크 마모 등 비배기관 배출량은 배출원 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배출량 산정방법의 불확도가 높아 현재 배출량 미산정* 중임
* 비산먼지-타이어마모(배출원분류체계코드 : 12020000) 배출원 분류체계는 존재하지만 배출량이 산정되지 않고 있음
3. 용역추진 목적
❍ 국내·외 도로 재비산먼지 및 타이어 마모 배출량 산정방법 조사
❍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차량 개선방안 도출 및 등가성 평가
❍ 도로 재비산먼지 배출량 산정인자 현행화 및 시·공간 해상도 개선 방법 도출
❍ 비배기관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체계 마련
4. 과업내역
국내·외 배출량 산정방법론 조사 및 선행 연구결과 분석
❍ 도로 재비산먼지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선행 연구결과 조사
- 현 CAPSS 배출량 산정방법 검토 및 개선점 도출
- 국외 도로 재비산먼지 배출량 산정방법론(EPA, EU 등)과 국내 여건 비교 분석
- 기존 국내·외 연구결과 활용 및 연계방안 제시
❍ 비배기관 미세먼지 기여도 평가 방법 및 배출량 산정 방법론 조사
- 과거 CAPSS의 타이어 마모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방법 분석 및 개선점 도출
- 국내·외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마모 미세먼지 측정방법 및 배출량 산정 방법 비교 분석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차량 개선방안 도출 및 등가성 평가
❍ 도로재비산먼지 측정차량 개선방안 도출
❍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방법 표준화 및 차량별 등가성 평가 표준 방법론(안) 마련
- 등가성 평가 관련 제도, 문헌, 사례 조사 및 현황 파악
- 등가성 평가 범위, 절차, 시험법, 횟수 및 주기 설정
- 등가성 평가 관련 표준 방법론(안) 마련
❍ 연구용 차량(기존·신규), 한국환경공단 이동측정 차량* 등 도로재비산먼지 측정 차량 간의 등가성 평가 실시
*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도로재비산먼지 측정용 이동측정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과업에서 등가성 평가 등 연구를 위해 해당 차량을 협조할 예정
- 이동측정 차량 간 결과값 변환방안(보정계수 등) 및 활용·개선 방안 도출
도로 재비산먼지 배출량 산정인자 현행화 및 시·공간 해상도 개선 방법 도출
❍ 배출량 산정인자(sL 등) 시·공간 해상도 개선·적용을 위한 기초자료 현황 조사
❍ 배출량 산정인자 현행화·세분화를 위한 연차별 로드맵(안) 수립
- 도로유형별*, 지역특성별**, 계절·기상별*** 실험계획 수립
* 고속도로, 일반도로, 국지도, 지방도, 특광역시도 등
** 도시·산단·농촌 등
*** 봄·여름·가을·겨울, 강우·강설 등
❍ 개선된 측정방법 적용, 수도권 지역 대상 배출량 산정인자 측정실험 실시
❍ 국내 환경에 적합한 도로 재비산먼지 배출량 자료 검증 방법론 제시
비배기관 미세먼지 배출량 분류체계 및 산정체계 개선(안) 도출
❍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마모 배출량 분류체계 개선(안) 제시
- CAPSS의 차종별 배출원 분류체계 검토 및 개선점 도출
- 비배기관 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배출원 분류체계 개선(안) 제시
❍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마모 산정체계(안) 제시
- 기초자료 확보·구축 로드맵(안) 제시
-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마모 배출계수 개발·적용 로드맵(안) 제시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예 산* : 500백만원(부가세 포함)
* 본 예산은 시험용 차량 및 필요 측정장비(차량시험 및 운행 관련 부품류, 데이터 수집 장치 가공·장착비, 소모성 센서류 구입·가공·장착비 등) 구축·개조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임.
구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감독공무원
배출량조사팀
환경연구사
김진식
043-279-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