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및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9.06
- 최종수정일
- 2021.09.06
- 조회수
- 37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항로표지과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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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안건(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안), 2021.3.31.)
2. 우리부는 해양 PNT(위치, 항법, 시각) 신산업 촉진과 지상파항법시스템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및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2023년 사업추진을 목표로 향후 추진되어야 할 기술개발 및 연구에 대한 부처, 산업계 및 연구현장 관점의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양식으로 '21.9.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방법 : 붙임 양식을 메일로 회신
ㅇ 제 출 처 : 지상파항법시스템 사업기획 지원반(nryou@kspp.re.kr, 070-5223-2328)
※ (부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김현 주무관(nox88@korea.kr, 044-200-5876)
붙임 : 기술수요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