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남극내륙 빙하 대기 우주환경 종합연구 수행과 지원체계를 위한 기획연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8.30
- 최종수정일
- 2021.08.30
- 조회수
- 45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극지연구소
- 게시글 내용
-
1. 제안개요
제 안 명 : 남극내륙 빙하-대기-우주환경 종합연구 수행과 지원체계를 위한 기획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2. 03. 31. (목)
과업예산 : 총 125,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 목적 : 남극내륙 빙하-대기-우주환경 종합연구 수행과 지원체계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2. 과업 주요내용 요약
(경제적 분석) 도출한 연구 결과로 창출되는 경제적 편익 추정 및 극지 산업 기반 경제적 효과 창출방향 제시
-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의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적 분석) 정책기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주요 상위계획 부합성 검토 및 정책안건자료 분석
- 정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관련 부처의 사업추진 의지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기술적 타당성 분석) 국내외 기술위원회 운영 및 최신 동향분석 기반 기술적 타당성 분석
- 국내외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국내외 동향 및 수요조사
- 국내외 극지 연구개발기술 분야의 학술적 논문 및 출원ㆍ등록된 지적재산권 기술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 기존 연구사업과의 중복 및 차별성
-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
- 투자방향 도출과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지원
소 속
직 급
담당자
전 화
이메일
극지연구소
미답지연구단
책임연구원
이강현
032-760-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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