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베트남 남부지역 스마트 생산 및 신선 유통체계 구축 시범 사업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8.30
- 최종수정일
- 2021.08.30
- 조회수
- 49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농림축산부
- 공고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게시글 내용
-
추진배경
❍ 베트남은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등 고부가가치 작물에 대한 소비 수요가 크나 낮은 생산성과 열악한 생산기반으로 공급 부족, 가격 불안정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체계 취약
❍ 베트남 정부는 국가개발계획 기조에 따라 첨단농업기술을 통한 스마트 농업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 목표
사업추진 경과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한국 스마트 농업 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안전 농산물 생산시설 구축을 농식품부에 요청(‘18.7.)
❍ 베트남 MARD 산하 농업정보통계센터(CIS)에서는『베트남 스마트 안전 농식품 가치사슬 구축 사업』을 농정원에 정식 문서로 요청(’19.8)
❍ 한국 농식품부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간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을 위한 RoD 체결(’21.8.)
사업내용
❍ 사 업 명 : 베트남 남부지역 스마트 생산 및 신선 유통체계 구축 시범사업
- 영문 : Support on Establishing a Smart and Safe Agro Value Chain in Vietnam
❍ 사업기간: 계약일 ~ ’24. 11. 30.
❍ 소요예산: 금 3,305,921,000원(금 삼십삼억오백구십이만일천원, vat 포함)
- ‘21년 소요예산: 금 1,547,000,000원(금 일십오억사천칠백만원, vat 포함)
※연도별 소요예산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사업내용
구분
1년차(2021년)
2년차(2022년)
3년차(2023년)
4년차(2024년)
시설 구축
스마트팜 구축
* 정보시스템 포함
스마트팜 마스터플랜 수립
* 스마트팜 확산 전략 수립(2차년)
*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3차년)
-
유통체계개선
-
스마트 저장시설
로컬푸드마켓
-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마케팅, 판로 확대 지원 등
운영 역량강화
전문가파견
작물전문가(2명), 프로젝트PM&관리자(2명), 정보분석(1명), 성과관리(1명)
현지연수*
단기
-
50명, 1주
50명, 1주
50명, 1주
장기
-
24명, 6개월이상
24명, 6개월이상
24명, 6개월이상
초청연수
-10명, 1주
10명, 1주
10명, 1주
홍보 및 마케팅
-
브로셔&동영상제작
SNS 채널 홍보, 유지보수 등
* 매년 용역 수행사측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농정원 사전 승인 후 과업변경 및 조정 가능
* 교육 매뉴얼 및 교재 제작 포함
- 베트남 환경을 고려, 한국의 선도적인 스마트 시설하우스 기술을 활용, 현지에 맞도록 적정기술을 활용한 시설하우스(연동·단동 16동) 구축(1차년도)
* 달랏 소재 감자채소화훼연구소 부지 내 한국형(최신) 및 보급형 하우스, 육묘장, 작업공간 등 구축(5,715㎡)
- 시설하우스의 이해를 높이고, 주요작물의 시설재배를 위한 현지교육관리체계 구축
- 한국의 선진농업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현지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초청연수 수행
- 농가교육관리 및 시설하우스 내 축적되는 생육·환경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정보를 제공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생산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
- 스마트팜 확산 전략 및 데이터 활용 전략 등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추진 체계
❍ 한국 측
- 사업총괄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로 국내에서 사업관리 용역시행기관(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PMC)을 선정
- PMC는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PM) 및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하여 베트남 측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농업정보통계센터(CIS) 및 달랏감자채소화훼연구소(PVFRC)와 협력관계 속에 사업관리 용역 수행
- PMC에서는 현지에서 주요상황 발생 시 수시로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베트남 측
- 베트남 측 농업농촌개발부(MARD), 농업정보통계센터(CIS)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 총괄업무를 수행
- 농업정보통계센터(CIS)는 PVFRC와 협력하여 대상부지, 지하수, 전기 등을 제공하고, 사무공간을 제공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모든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 감독 모니터링하고, 프로젝트 운영위원회(PSC)에 추진경과 및 실적, 양측 정부의 의견사항 등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
양국간 분담 사항
구분
사 업 별
내 용
우
리
나
라
스마트팜
◦스마트팜 구축 (16동, 약 5,715㎡)
* 육묘장 및 작업장 하우스 구축
산지유통시설
◦저온창고(20㎡), 딸기육묘장(20㎡), 예냉실(20㎡)
◦정선, 선별 시설 구축
로컬푸드마켓
◦로컬푸드 마켓 인테리어
◦POS 시스템
전문가 파견
◦PM, 작물재배사(딸기, 토마토/파프리카) 파견
국내초청연수
◦연구사 및 농업인(연 1회)
교육훈련
◦장기 재배교육(연구사 1년, 농업인 6개월, 2년차부터)
액션플랜 수립
◦국가 스마트팜 정책 및 확산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
브랜드개발, 마케팅 및 홍보
◦제품 브랜드 개발, 동영상, 브로셔 제작 등 홍보
기자재 지원
◦관련 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자재 지원
기 타
◦사전조사 및 실시협의, 중간 및 종료 평가 등
베
트
남
사업시행 조직 및 행정적 지원
◦사업소(Project Office, PO) 설립 (하노이 및 달랏 2곳)
◦Project Coordinator 임명하여 사업 준비 및 시행 지원
◦사업시행 및 한국 측 전문가의 활동을 지원 할 적격한 대충요원(Counterparts) 지원
◦수원국 측 사업관련 직원 및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예산 부담
한국 측 전문가 지원
◦한국 측 전문가의 안전보장 및 필요시 응급구조
◦사업관련 자료 및 통계자료 제공
◦사무실 공간, OA 및 사무원 등 보조인력 지원
사업시행 관련
지원
◦사업수행을 위한 조사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필요한 제반 절차상의 정부기관 승인, 면허 등의 발급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토지의 취득 및 보상, 민원해결
◦설계 및 시공 등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자료 제공 등
토지 및 건물
기자재 지원
◦스마트팜 부지 무상 제공(약 0.7ha)
◦로컬푸드마켓 및 저장고/패키징을 위한 건물 무상 제공
◦한국 측으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한 제반 세금의 면제
◦지원 기자재의 통관시 신속한 업무처리, 하역 및 국내운송
◦사업 완료 후 지원 기자재의 유지, 보수, 관리비용 부담
초청 연수
현지 연수
◦연수생들 선발 및 비자 등 행정업무 처리
◦장기연수를 위한 연구사 및 농업인 선발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81호, 2018.6.4.)
❍ 업체선정: 기술평가(90%), 입찰가격(10%)
* PM 영어 인터뷰 포함
❍ 기대효과
- 베트남 고부가가치 작물 농업 생산성 향상, 고품질화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
- 베트남 선진 농산업 생산지원으로 우리나라 국격을 향상하고 국내 농기자재 및 스마트 농업 기술의 해외 수출 교두보 마련
담당
소속부서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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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황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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