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블랙카본(BC) 배출계수 현행화 및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7.26
- 최종수정일
- 2021.07.26
- 조회수
- 54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게시글 내용
-
1. 용역과제명
❍ 블랙카본(BC) 배출계수 현행화 및 배출량 산정 방법 개선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사업장, 수송 부문 등 현재 블랙카본(BC) 배출량 산정 시 적용하는 배출계수 개선 필요성 제기
❍ 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BC 산정방법론 재검토 필요
3. 용역추진 목적
❍ BC 배출량 산정 방법 개선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
4. 과업내역
❍ 국내·외 블랙카본(BC) 인벤토리 및 산정방법론 비교·분석
- 국내 BC 배출량 관련 선행 연구사례 조사
- 국내 적용 BC 배출계수(분율) 검토
- 국외(Speciate 4.2 등) 인벤토리 및 산정방법론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BC 배출량과의 차이점 조사, 국내 적용 가능성 분석
❍ 블랙카본(BC) 배출량, 배출계수 등 산정 방법 개선방안 마련
- 배출원별 BC 산정방법론 검증 및 개선·보완 대상 선정
‧ 개선·보완 대상별 선정 사유 작성
- BC 인벤토리 및 산정방법론 개선방안 제시
‧ 배출원별 개선방안 제시 및 개선 후 결과에 대한 정확성 평가
- 국내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BC 배출계수 적용 등 배출량 산정방법론 개선안 마련
- 국내 미발굴된 배출원에 대한 BC 배출량 체계 수립
- 배출계수(분율) 등 산정 방법 개선 전·후 BC 배출량 비교
❍ 국내 블랙카본(BC) 배출량 산정 방법 편람 작성 및 배출계수 이력 관리 방안 마련
- BC 배출계수 등 배출량 산정 방법 관련 자료집 작성
- BC 배출계수 이력 관리 방안 마련 및 2단계 CAPSS 반영을 위한 전산 프레임워크·설계서 개발
❍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방법 개선을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수립
- PM Speciation 등 부문별 미세먼지 연구 계획 및 연구 로드맵 제시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70일
❍ 예 산 : 100백만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600-1634-304-260-01,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담당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
팀장 유철
043-279-4550
Fax. 043-279-4529
연구관 김태규
043-279-4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