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명

□ 오염원별 현장조사 및 산정 지원

2. 배경 및 필요성

□ 연계 자료간의 표준화된 연계코드 적용 및 확인 필요

❍ 주소기준 연계 코드의 이력 및 표준화 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새올행정, 생활안전시스템, 축산물이력제 등의 행정기관간 연계자료 성과물에 대한 장·단점 분석 필요

□ 반복적인 조사 지연의 한계점 극복 필요

❍ 매년 조사자료의 제출, 검증 확정까지 장시간 소요 시간단축

- 지자체 담당자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 작성 및 제출기한 미준수

- 제한된 과학원 인력으로 자료 검증 및 지원 한계

3. 용역추진 목적

❍ 타부처 연계 기준코드 적용 등 변환된 조사방식의 조기정착 기반마련

- 현장조사를 통한 기초데이터 정확도 향상 및 데이터 현행화

- 조사방식 변환(제출 의존→ 직접 조사병행)에 따른 생활계 물 사용량 산정지원

❍ 오염원조사 기간을 단축하여 매년 반복적인 조사지연 해소 및 시범지역(문제지역 포함) 등 확인 조사·보완을 통한 신뢰도 제고

- 매년 3월(제출 완료), 5월(검증완료) 등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정책지원을 위한 적기에 조사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기반 마련

4. 과업내역

□ 오염원조사 방법 개선 및 적용 체계 구축

❍ 오염원조사 개선방법(Bottom up → Top down) 제시 등 추진체계 마련

- 행정기관별 각종 기초자료를 연계한 조사 방법 제시

- 오염원조사 개선 방법 적용에 따른 장·단점 분석

❍ 오염원별 표준화된 조사추진 체계 및 담당자 교육방안 제시

- 표준화된 오염원별 조사추진 체계 마련

- 현장조사 담당자 대상 조사방법(표준 메뉴얼 제시) 교육

□ `21년도 오염원조사 자료 평가 및 시범지역(문제지역 포함) 확인조사

❍ 지자체에서 제출한 오염원별 자료검증 지원

❍ 웹 시스템(WEMS)을 통한 ‘21년 오염원 조사자료 평가

- 연계자료를 활용한 오염원별 기본정보 생성 및 조사 자료와 비교 확인

- 통계(연도별 변화추이 등) 분석 및 평가지수 등 활용한 지역별 특성분석

·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지역(문제 지자체 포함) 조사순위 선정

※ 평가지수 : 오염원조사 시스템의 변동성/상이성을 기준으로 문제 지역 도출

❍ 시범지역(문제 지자체 포함) 오염원 기초자료 확인 및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

- 기초자료 누락 등 문제 지자체 자료 보완 및 문제지역 표본조사

-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오염원 조사방식 변환(지자체 제출자료 의존→직접 조사 방식 병행) 시범적용

-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당해연도 오염원조사 자료 수정보완 및 시스템 적용

- `21년도 전국오염원조사 평가위원회에 상정 및 확정

※ 시범지역(유역 및 문제 지자체 포함)에 대한 조사대상은 발주처와 협의 추진

□ `22년도 오염원조사 기준 현행화 및 오염원별 자료 수집

❍ 법정동리 및 환경기초시설 등 기 구축된 공통코드의 현행화

- 축산계(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축산물이력제 등), 환경기초시설(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시설별 연계코드 현행화

- 행정기관 연계자료를 통해 생성된 오염원 자료의 현장 확인

❍ 전국 지자체 대상 오염원별 자료 수집

- (생활계) 물 사용량 및 개인하수처리장 운영 자료 등

- (축산계) 축산물이력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및 위탁처리량 등

- (환경기초시설․매립계)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운영현황 자료 수집

- (양식계) 새올행정시스템 등록 및 관리 현황조사

- (기타수질) 농축수산물단순가공시설에 대한 폐수 발생 및 처리형태 등

- (기타) 지도점검 자료 등

※ 산업계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별도 조사 추진

❍ 연계자료를 활용한 각 오염원별 조사자료 웹 시스템에 업로드

□ `22년도 전국 생활계 주소기준 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

❍ 주소기준 산정 기초자료* 구축 및 매핑 오류자료 보완

- 하수처리구역 변동(증설 및 신규 편입)지역 검토 및 현행화

- 총량대상지역 개인하수처리장 및 물사용량, 주소·인구기준 연계

* 전국 주민등록기준 인구를 상․하수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자료 등 연계

❍ 웹 시스템을 이용한 주소기준 생활계 물 사용량 산정 지원

- 주소기준 산정 로직 검토 및 안정화

- 전국 처리형태별 인구 및 물 사용량 산정 지원

□ 조사 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제시

❍ 현장조사 및 연계자료 간 검증 등 조사결과를 활용한 오염원조사 개선 방안 제시

❍ 오염원조사 중장기 개선방안 제시

- 직접 자료조사 및 연계기반의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을 반영 조사지침(안) 제시

- 오염원조사 방법 개선 및 웹 시스템 보완 방안 제시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240일

❍ 예 산 : 700백만원(부가세 포함),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재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