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기관 공모 안내
- 작성자
- 노희준
- 작성일
- 2021.08.24
- 최종수정일
- 2021.08.24
- 조회수
- 403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최적의 적용체계 방안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연구를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 여러분의 지원 바랍니다.
가. 과제 개요
1) 과 제 명 : 교육기부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2) 연구기간/연구비 : 협약체결일 ~ 2021. 12. 31 / 50,000,000원(부가세 포함)
3) 주요내용 :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의 법제화 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안) 마련
※세부내용 붙임 참조
나. 공모 개요
1) 접수기간 : 2021.8.10 ~ 2021.8.30, 18:00까지
2) 공모방법 :
(1) 한국과학창의재단(www.kofac.re.kr) 접속 후, 사업공고 게시판 확인(공고확인 2021-P088)
(2)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pms.kofac.re.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다. 문의처
1) 사업일반 : 미래교육지원팀 이지윤 선임연구원(02-559-3824)
2) 사업관리시스템 : 02-559-3868, pms@kofa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