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소규모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원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Ⅰ)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7.26
- 최종수정일
- 2021.07.26
- 조회수
- 540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게시글 내용
-
1. 용역과제명
❍ 소규모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원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Ⅰ)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는 대기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대표적인 오존 및 미세먼지의 전구물질로 정확하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
❍ 소규모 VOC 배출원은 별도의 오염방지시설 없이 생활 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정확한 배출량 파악이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대책 마련 필요
3. 용역추진 목적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소규모 VOC 배출원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배출계수 현행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의 신뢰도 향상 및 미세먼지·오존 관련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방안 제시
4. 과업내역
❍ 소규모 VOC 배출원 배출량 산정방법론 조사 및 분류체계 개편
- 국내·외 소규모 VOC 배출원 산정방법론 조사
∘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및 국내 소규모 VOC 배출원 현황 조사를 통한 CAPSS 배출량 산정방법론 문제점 및 개선점 도출
∘ 기존 국내·외 연구결과의 CAPSS 적용 가능성(타당성) 분석
❍ 현 CAPSS 분류체계상 기타 유기용제사용에 해당되는 인쇄업 분류체계 개편
- 국내 인쇄업 특성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최신본, 예) 제10차) 등을 고려한 신규 배출원 분류체계(안) 도출
- 현 CAPSS 인쇄업 배출원 중 누락된 부문 추가
❍ 국가 배출량 산정을 위한 인쇄업 배출원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및 배출계수 개선
- 분류체계(안)에 맞는 기초자료(활동도 자료 포함) 입수체계 구축(안) 도출
∘ 기존 활동도 자료의 적합성 검토 및 유사 관련 기초자료* 조사
∘ VOC 배출량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도 자료 및 입수체계 제안
* 인쇄목적 및 공정별 잉크의 유기용매 비율·사용량 등
- 국내 실정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인쇄업 VOC 배출계수 개선
∘ 현 CAPSS에 적용 중인 인쇄업 업종별 배출계수 검토 및 개선점 도출
∘ 입수자료와의 연계성 및 국내 인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배출계수* 현행화 연구(실험**)
* 인쇄업종별 함유량 분석법 등을 통한 배출계수 현행화
** 인쇄업종별 기기분석법(GC-MS 등)을 통한 실측 성분비(VOC speciate) 구축
∘ 현 CAPSS 시·공간 배분지표 검토 및 현황을 고려한 시·공간 배분지표 개선점과 입수방법 제안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10개월 이내
❍ 예 산 : 4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634-304-260-01, 국가미세먼지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구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감독공무원
배출량조사팀
연구사
이경빈
043-279-4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