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도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정기 수요조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8.02
- 최종수정일
- 2021.08.02
- 조회수
- 559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재단법인 고양시정연구원
- 게시글 내용
-
조사 개요
1. 조사근거
◦ 고양시정연구원 규정집 제 4편 규칙 『연구사업 수행 규칙』제 5조
[연구사업 수행 규칙]
제 1장 총칙
제5조(수요조사) ① 연구원은 고양시 현안문제 조사와 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연구 수요조사 결과가 연구과제 선정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 조사배경 및 목적
◦ 고양시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주제들을 발굴하여 시정발전에 기여
하고자 2018년도부터 연 1회 정기 수요조사를 실시
◦ 2022년 연구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대내외 연구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시의성
및 의미있는 주제를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고양특례시’로의 성공적인 이행·정착을 위한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함
3. 조사기간
◦ 2021.08.02.(월) ~ 2021.09.06.(월)(5주간)
4. 조사대상
◦조사대상: 고양시민, 고양시청, 고양시의회, 전국 시/도 연구원 등 MOU 체결기관
조사 시행방안 및 순서
1. 조사내용
◦ 연구과제명, 연구의 필요성(배경 및 목적), 주요 연구내용, 연구결과 활용 계획, 유사 연구사례 및 차별점,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조사방법
◦ 내부: 각 연구자에게 연구과제 제안서를 배포한 후 취합
◦ 외부: 1)고양시, 고양시의회의 제안서는 기획정책관에서 취합하여 공문 수신
2)전국 시/도 연구원 및 MOU체결기관의 경우 이메일 접수
3. 조사분야
연구부서 연구분야/시민정책연구실/국제평화도시 관련 연구/지방행정 및 분권 인권에 관한 연구/시정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주민자치 및 지역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시의회 입법 및 정책개발 연구/지역재난· 안전정책 관련 연구/지방재정 등 공공재정에 관한 연구
고양형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연구/고양시민 문화권 확대에 관한 연구/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연구/도시정책연구실
도시균형발전 주거환경 개선 관련 연구/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에 관한 연구/도시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 연구/교통계획 스마트 모빌리티 등 교통정책 관련 연구/환경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연구/고양시 관광진흥 및 산업/주택 및 부동산 정책분야 연구
조사결과 활용
◦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과제 선정 회의 진행(필요시 외부위원 자문 진행)
◦ 1) 시의성 2) 연구목적의 명확성 3) 연구 내용의 구체성 4)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연구직 인원을 고려하여 추진 여부 및 우선 순위 선정
◦ 수행이 확정된 연구과제는 제안 기관/부서와 세부 사항을 협의 후 2022년 착수 추진
◦ 취합된 제안과제에 대한 연구 추진 여부는 내부 과제 선정 회의에서 결정한 이후 회신 예정
첨부 자료
◦ [붙임1] 연구과제 제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