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플라스틱 등 탄소중립 순환자원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연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8.09
- 최종수정일
- 2021.08.09
- 조회수
- 45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환경부
- 게시글 내용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 개요
○ 용 역 명 : 플라스틱 등 탄소중립 순환자원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연구
○ 용역내용 : "Ⅱ. 제안요청내역"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1. 12. 17.
○ 기초가격 : 100,000천원(부가세 포함)
○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2. 입찰 관련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Ⅱ. 제안요청내역
1. 과업의 필요성
o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20.12) 및 2021년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21.3)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폐기물 제로’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필요
o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 섬유, 포장재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순환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신순환경제실행계획 발표(‘20.3)
o 이에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전과정에서 자원의 사용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신규 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플라스틱 등 탄소중립 순환자원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연구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1. 12. 17.
다. 소요예산 :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일반연구비(1433-306-260-01)
3. 과업의 내용
가. 플라스틱 등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도출
o 국내‧외 자원순환 전(全) 과정을 고려한 환경변화 및 정책, 기술, 산업 동향 분석
- 관련 법‧제도, 국제협약, 관리체계, 국가 상위계획 등 정책 현황 분석
- 기술개발동향 및 기술역량(기술수준, 특허‧논문 동향 등) 분석
- 기존 R&D사업 투자 현황 및 성과 분석, 주요 산업 동향 및 전망 분석
- 현행 관리체계 애로사항 및 한계점 도출
o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 마련 등
※ 기술개발대상은 플라스틱, 섬유, 포장재 등 우선 검토
나. 중점 추진영역 발굴 및 중점영역별 추진방향 수립
o 국내‧외 현황 분석 결과,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을 토대로 신규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점 추진영역 발굴
o 중점영역별 추진방향 수립
- 중점영역별 목표, 기술개발범위 설정
- 중점영역별 후보기술 발굴
다. 필요 기술 선정 및 기술개발로드맵 수립
o 후보기술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 및 핵심 기술 도출
o 세부 기술개요서 작성 지원 및 로드맵 수립 등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주한 “미래폐자원 탄소중립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21.6.24~’22.3.21)와 연계‧협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