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TOC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요소 조사 · 연구II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8.24
- 최종수정일
- 2021.08.24
- 조회수
- 36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게시글 내용
-
1. 용역과제명
❍ TOC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요소 조사·연구Ⅱ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BOD 중심의 유기물질 관리에서 벗어나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OC 오염총량관리제(이하‘총량제’) 도입 필요성 대두
- 낙동강 등 수체 내 난분해성 오염물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해당 지역에서의 관리 요구가 매우 높아 TOC 오염총량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검토 중
- TOC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시행을 위한 기술적 기반(오염원 원단위, 각종 관련계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삭감효율 등) 마련 필요
3. 용역추진 목적
❍ TOC 총량제 시행을 위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TOC 삭감효율을 도출하고, 최적관리기법을 통한 관련계수 도출 등을 마련하고자 함
4. 과업내역
가. 비점오염원저감시설 모니터링 및 TOC 삭감효율(안) 도출
❍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상 비점오염원저감시설 모니터링 대상시설 선정
- 저류형시설, 침투형시설, 여과형시설, 생태저류형시설, 와류형시설, 스크린형시설, 시설형 등
❍ 강우시 현장조사(수질 및 유량) 수행 및 결과분석
- (분석항목) BOD5, CBOD5, NBOD5, T-N, T-P, TOC, POC, DOC, Chl-a 등
※ 계절별 및 강우시 현장조사 규모와 빈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 비점오염저감시설 TOC 삭감효율(안) 도출
나. 최적관리기법과 관로누수토양저감비에 대한 TOC 삭감계수 및 삭감효율 도출
❍ 최적 물꼬관리 기법을 적용한 경작지의 월물꼬배출비 도출
- 영농시기(영농 및 비영농) 및 물꼬종류(흙 물꼬, 엘보 등) 고려하여 현장조사 수행
❍ 볏짚 피복에 의한 비점오염원 삭감효율(안) 도출
- 강우강도, 경사도, 피복재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 수행
❍ Lab scale 수행결과를 토대로 관로누수토양저감비 도출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365일
❍ 예 산 : 200백만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300-1338-402-260-01,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낙동강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