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방위사업청]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 입찰공고(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체계개발사업)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1.07.08
- 최종수정일
- 2021.07.08
- 조회수
- 371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방위사업청
- 게시글 내용
-
방위사업청 사업 공고 제2021-ET40002-1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0조 및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방 위 사 업 청 장
1. 사 업 명 :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체계개발사업
2. 사업개요 : 현 백두체계를 대체하기 위한 향상된 성능의 신호정보수집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예산 / 형태
가.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나. 사업예산 : 8,775.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형태 : 정부투자, 업체주관, 국내연구개발, 단수연구개발
4. 문의처
가. 담당자/연락처 : 5급 정해일 / [Tel:(02)2079-5834, FAX : (02)773-7587]
나. 전자입찰 방법문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팀[☎1577-1118(ARS 2번)]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마감일 하루 전 입찰신청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입찰 마감일 당일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예산 및 참여연구원 부분은 과제접수마감 3일 이전까지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에게 확인 요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