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배출량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PEMS) 구축방안 마련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7.22
- 최종수정일
- 2021.07.22
- 조회수
- 64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게시글 내용
-
1. 용역과제명
❍ 배출량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PEMS] 구축방안 마련
※ PEMS(Predictive Emission Monitoring System, 배출량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환경에 미치는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배출량을 정확하게 통계처리 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사업장의 사후관리 비용 절감 유도 필요
3. 용역추진 목적
❍ 국가 규모로 수집된 빅데이터 자료기반의 한국형 예측모형 구축과 동시에 향후 IoT 사업과 연계하여 TMS 대체수단으로 적용
※ IoT(Internet of Things, 인터넷에 연결되어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 또는 산업 장비 등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물)
4. 과업내역
가. 국내·외 PEMS 구축현황 및 해외사례 조사
❍ PEMS 모형에 활용되는 공정데이타 관련 해외 활용사례 분석
- 공정운전데이타 수집 및 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 PEMS 기술개발 현황 기술수준 조사 및 분석
- 업종별, 공정별 매개변수 및 모형구축사례 및 분석
- PEMS 모형 검증 관련 지침 및 관련규정 조사
※ 미국의 경우 PEMS 모형은 40CFR 75 Subpart E §75.41’에서 제시하는 정확성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모델이어야 됨.
나. 국내 사업장 배출정보 및 모니터링 자료수집
❍ 통합대상 업종별 대표사례 공정 및 모니터링 자료 수집 및 분석
- 공정자료, TMS 자료, 자가측정자료 등 모니터링 자료 수집
< 분석 대상 업종 및 배출시설(안)>
❍ (분석 대상) 19개 업종별 대표 배출시설 10여개 이상 대상
※ 주요 배출시설 및 배출특성(연속성,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 배출시설 선정
❍ (분석 항목) 모니터링대상 오염물질별 농도, 운영조건(유량, 온도 등), 사업장 공정운영자료(제품 생산량, 연료 유량 등)
※ 실시간 데이터 신뢰성 및 안정성 검토
다. 배출량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PEMS] 설계안 마련
❍ 수집된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PEMS 설계를 위한 필요인자 도출
- 운전 데이타와 농도간의 상관 및 수렴도 분석을 통해 모형설계 가능성 검토
- 모형구축 가능한 대표 배출시설(2~3개)에 대한 모형설계
- 해외기준(EPA)을 적용하여 설계된 모형에 대한 검증수행
※ T-test(실측값과 예측값의 평균차이 검정), 상관분석(실측값과 예측값의 관계성 검정), F-test(실측값과 예측값의 분산차이 검정) 등
❍ PEMS를 활용한 허가배출기준 설정 방법론 검토
- 배출영향분석 시 PEMS를 적용한 실배출량 도입 가능성 검토
※ 현재 배출영향분석 시 최대배출기준을 적용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라. 배출량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국내·외 법제화 사례 조사 및 제도 적용 방안(reference method) 도출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365일
❍ 예 산 : 5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531-302-210-14,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구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감독공무원
자연환경연구과
통합환경관리연구팀
연구사
김 영 란
032-560-7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