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