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 윤대석
- 작성일
- 2018.04.24
- 최종수정일
- 2018.04.24
- 조회수
- 377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안전제품 개발 및 국가 안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안전산업의 활성화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 (공공사회 안전기술)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직·간접적으로 확보
①범죄예방 기술, ②소방안전 기술, ③해양안전 및 구조·조난 기술
? (국민생활안전기술)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①가정·학교 안전기술, ②산업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1-3. 지원규모 및 기간
? 2018년 신규지원 예산 : 2.5억원 이내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개발목표와 내용을 신청기관에서 제안하되 ‘1-2 지원대상분야’인 공공사회 안전기술 또는 국민생활안전기술 분야에 한정함
- TRL 5∼8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12개월 이내, 정부출연금 250백만원 이내
*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지원 대상 분야, 평가일정/절차 등에 대한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053-718-8239, 8227, 8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