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18.07.19
- 최종수정일
- 2018.07.19
- 조회수
- 1538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18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8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기술분야
사업명
재원
’18년
지원금액
과제수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전파?위성
방송통신산업기술
방발기금
300
1
<자유공모>*
(2. 지원과제목록 참고)
합 계
300
1
*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RFP 및 품목지정서, 문제정의서 등이 없이 개발내용을 수행기관이 자유롭게 제안
2. 지원과제목록
[단위 : 백만원]
과제
번호
기술 분야
사업명
과 제 명
총 수행
기간
’18년 (총) 출연금
공모방식
연구단계
주관기관
과제특징
1
전파 위성
방송통신산업기술
전파응용 분야 상용화 기술 개발
- (조건)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 관련 분야
3년
300
(900)
자유공모
개발
중소
중견
-
? 공통사항
- 공고의 세부내용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공고자료 참조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별로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금은 ’18년만 확정되었으며, 총 출연금은 향후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제특징에 대한 설명
과제특징
내용설명
사업화기간 적용
?사업화기간 적용 과제는 총 수행기간의 1/6이상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활동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과제특징에 ‘기술사업화 활동기간 적용’ 과제로 별도 표기되지 않은 과제는 기술사업화 활동기간 비적용 과제임)
기
술
료
징수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이며, 과제특징에 기술사업화 활동기간 적용과제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단, ‘기술료비징수’ 과제는 기업 필수 참여 조건 제외
비징수
?‘기술료비징수’ 과제는 기초·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결과물을 공개활용하는 과제로 기술료를 비징수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3조 2항
3.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가. 평가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접수(’18.7월) → 사전검토(’18.7월) → 평가위원회 평가(’18.8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8.8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8.8월~)
* 상기 평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 '18년 1차년도 수행기간은 ‘18.8월～’19.1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과기정통부 심의·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및 항목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온라인검토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평 가 사 항
일반 R&D 과제
① 추진계획의 타당성 ②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
③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평가항목 內 상세 내용은 과제 접수 후 평가 전 별도 공지 예정
* 사업계획서 요약자료는 온라인검토 및 평가위원 사전 검토자료로 제공 될 수 있으니, 사업계획서의 요약서 작성 시 수행기관 관련 정보(기관명 등)를 제외하여 작성 필요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및 사업비가 조정 될 수 있음
4.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전산접수 미완료과제는 접수 불가)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기술분야, 과제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것
나.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서류) 제출
?사업 공고기간 : 2018. 6.28(목) ~ 7.27(금) 18시까지 (30일간)
?전산등록 : 2018. 7. 13(금) ~ 7. 27(금) 18시까지/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 신청서 전산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 서류접수 기간 : 2018. 7. 27(금) 18시까지
* 신청서 전산접수와 오프라인 서류접수 모두 제출 완료하여야 함(전산접수 미완료시 서류접수 불가)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원본/사본
제출
비 고
1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원본
각 1부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작성 후 제출
3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
사본
각 1부
해당 신청기관(주관/참여)만 제출
4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기관(주관/참여)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원본
각 1부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작성 후 제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제출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사본
각 1부
신청기관(주관/참여)중 기업만 제출
8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신청기관(주관/참여)중 기업만 제출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6년, 2017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7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7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제출처
[온라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ezone.iitp.kr)
[오프라인] (34054)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정보통신방송평가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8. 문의처의 기술분야별 신청서 접수 부서로 제출
5. 문의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042-612-8060 (EZone 시스템 담당자)
? 민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문의 : 042-612-8538 (기반사업팀)
기술분야
과제제안요청서 문의
공고내용, 사업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서 접수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전파위성
정보통신방송기획팀
042-612-8313
정보통신방송평가팀
042-612-8332
※ 기술분야별 문의처는 추후 변동 가능하기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참조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