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규제 개선 관련 법제처 연구용역 개요
- 작성자
- 권소희
- 작성일
- 2017.01.12
- 최종수정일
- 2017.01.18
- 분류
- 사업
- 구분
- 교외
- 링크URL
- http://www.g2b.go.kr
- 게시글 내용
-
<지방규제 개선 관련 법제처 연구용역 개요>
법제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ㆍ분석하여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201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명 :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계룡시 등 14개 시ㆍ군?구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등 6개 용역
※ 용역 현황
연번
용 역 명
금 액
1
계룡시 등 14개 시ㆍ군?구 소관
96,790천원
2
화성시 등 14개 시ㆍ군?구 소관
96,790천원
3
정읍시 등 14개 시ㆍ군?구 소관
96,790천원
4
화천군 등 13개 시ㆍ군?구 소관
89,876천원
5
달성군 등 13개 시ㆍ군?구 소관
89,876천원
6
인천광역시 중구 등 13개 시ㆍ군?구 소관
89,876천원
○ 용역 내용
- 14개(또는 13개) 시(市)?군(郡)?구(區)의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조례 정비사항[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소지, 법령상 (위임)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을 조례로 신설), 기타 등] 발굴 및 정비방안 제시
* 용역수행을 위한 참고자료[용역수행 방법, 기존(2016년) 용역수행 결과물 등] 별도 제공
-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270일
○ 입찰공고문 확인 : 나라장터(www.g2b.go.kr) 검색창에서 ‘지방규제’를 검색어로 입력하거나 수요기관을 ‘법제처’로 입력하여 검색
○ 입찰서류 제출
연번
용 역 명
입찰마감일시
1
계룡시 등 14개 시ㆍ군?구 소관
2017. 1. 24.(화) 10:00
2
화성시 등 14개 시ㆍ군?구 소관
2017. 1. 24.(화) 10:00
3
정읍시 등 14개 시ㆍ군?구 소관
2017. 1. 24.(화) 10:00
4
화천군 등 13개 시ㆍ군?구 소관
2017. 1. 17.(화) 10:00
5
달성군 등 13개 시ㆍ군?구 소관
2017. 1. 18.(수) 10:00
6
인천광역시 중구 등 13개 시ㆍ군?구 소관
2017. 1. 17.(화) 10:00
○ 문의처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고주석 사무관(044-200-6760, js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