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가. 법률 제17163호(’20.03.3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나. 대통령령 제31557호(’21.03.3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다. 국방부령 제1049호(’21.03.3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라.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7947(’21.07.22.) 방위사업청 고시 제2021-6호「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 발령

 위 관련근거에 따라 방위사업청 고시 제2021-6호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고시 적용대상 : 국방연구개발사업

ㅇ 기초연구 : 특화연구실

ㅇ 핵심기술 : 응용연구, 시험개발, 선도형 핵심기술, 핵심SW, 패키지형 응용연구

나. 고시 주요내용

ㅇ 방산업체에 대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규칙 」적용

ㅇ 비영리기관 또는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