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 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25년도 주요 R&D 투자는 이러한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선도형 R&D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를 위해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R&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5년도 주요R&D 중점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혁신을 이끌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에 약 3.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변혁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연구인 혁신·도전형 R&D에 약 1조원을 투자한다. 

  기초연구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약 2.94조원을 지원한다. 기초연구 생태계의 수월성, 전략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한 수치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차세대통신 등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는 초격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약 2.4조원을 투자한다.

  ‘25년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게 될 우주항공 분야는 지난 5월에 개청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차세대원자로, 무탄소 에너지,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분야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에도 투자를 확대해 국방분야에 약 3.1조원, 재난안전 R&D에 약 2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출연연 지원·육성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을 개선하고 체제를 정비해 나간다.

  이날 심의회의를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은 “선도형 R&D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개선과 R&D 투자시스템 혁신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으로 강조하며,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 속,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국가 전략분야 투자는 물론이고,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액한 2.94조원을 투자함으로써 연구자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 저변 확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개최계획

     2~3. 안건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