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8일(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신흥·핵심기술이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도해 가는 기술강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과학기술 혁신정책과 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심의와 과학기술 현안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첫 회의로서,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새롭게 위촉된 이우일 부의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제1기 민간위원 19인(자문위원 10인, 심의위원 9인)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과기혁신본부장, 교육부 차관,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등이 참석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 대내·외 환경을 종합, ❶공급망·통상, ❷신산업, ❸외교·안보 등 기술주권 관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토대로 민관 합동으로 검토·분석했다.

*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3개 선정기준 및 6개 세부지표

기술·안보환경 등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했던 10개 필수전략기술(‘21.12)을 토대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전문가 정량평가 및 민관합동 검토·분석을 거쳤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정책·사업 전문성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술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자문단을 구성, 심층 검토를 실시했다.

※ 추가 수요조사(6월) → 정량평가(7월) → 전문가 집중검토 및 부처협의(8～9월)

그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최종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다.

아울러, 분야 선정에 그치지 않고 합성생물학,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별 전략성이 높아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 관계부처 및 기술분야별 전문가실무단을 구성하여 집중 검토(‘22.7～8, 총 36회)

세부 중점기술은 향후 임무지향적 목표를 설정하여 연구개발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기술수준평가, 연구개발사업 및 논문·특허 분석 등 국가적 분석대상 기술단위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세부 중점기술은 기술발전 동향, 기술안보 환경변화,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평가,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10.2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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