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 안내
- 작성자
- 유현영
- 작성일
- 2021.11.24
- 최종수정일
- 2021.11.24
- 분류
- 일반
- 구분
- 교외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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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에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개정판을 안내하여 공지하오니 연구개발비 사용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법령 포함)의 취지에 맞게 권고사항 개정
나. 주요 내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 10대 원칙 및 항목별 연구비 계상‧집행 핵심 가이드 제시
다. 주요 개정 사항
구분
종전(2019년)
개정(2021년)
근거 법규
과학기술기본법 위임규정
(공동관리규정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법령 등 규정 포함)
본문 내용
종전 법규 적용
혁신법 내용에 맞게 개정
법규 표기
항목별 관련 법규 표기(×)
항목별 관련 법규 표기(○)